검·경 수사권 조정 유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결론을 유보하자 경찰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검·경 간 협의를 통한 합리적 수사권 분점을 추진하겠다”며 부분적인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찰청의 한 간부는 22일 “정권 초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주요 과제로 다뤄지길 기대했지만 미뤄졌다. 자칫 수사권 논의의 동력이 떨어질까 걱정”이라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경 간 갈등이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새 정부도 충분히 수사권 조정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본다”면서 “조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 일부에선 인수위 의견이 이미 과거 공약보다 크게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경은 “수사권이라는 문제를 단 두 줄의 원칙론으로 요약했다는 것은 2개월간 수사권과 관련한 인수위 활동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약집에서 각각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적힌 항목이 인수위 발표문에선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과 ‘검·경의 합리적 역할 정립’으로 변했다”면서 “용어가 한결같이 순화됐다는 점에서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인수위의 국정과제 설정은 검찰과 경찰 양측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권익이 중요하다는 의미”라면서 “수사권 조정도 이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여러 방안을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