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상ㆍ성장률 거대담론 배제…내주 국정과제토론회 거쳐 발표

국민대통합과 복지, 고용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민생과 동떨어진 정책들을 최대한 배제한다는 방침 아래 국정과제를 마지막으로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인수위는 설 연휴(9~11일) 이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재하는 분과별 국정과제토론회를 마무리한 뒤 이달 중순께 국정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국정과제에는 그동안 박 당선인이 국정과제토론회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대부분 포함될 것”이라며 “특히 민생과 직접 연관된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민행복’을 최고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국민대통합 ▲한국형 복지국가 ▲중산층 70%ㆍ고용률 70% 등을 국정지표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적인 과제로는 대기업 성장동력 투자ㆍ골목상권 보호ㆍ유통구조 개선ㆍ중소기업 육성ㆍ여성인력 사회진출 확대ㆍ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ㆍ기초연금 도입ㆍ부동산시장 정상화ㆍ정부3.0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 공약은 정책 취지를 살려 단계적으로 이행하되 일부 공약은 중장기 국정과제로 우선순위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식 국정과제 나열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국정과제 숫자도 100개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가 위상 제고나 경제성장률 목표치 등 거대 담론은 가급적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게 인수위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5년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는 활기찬 시장경제ㆍ세계적 수준 인재대국ㆍ품격있는 성숙한 세계국가 등 화려한 수식어의 5대 국정지표를 발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193개 국정과제를 내놨지만, 국민 실생활과 동떨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음을 감안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