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탓 운운은 본말 바뀐 것 오히려 사전검증 더 강화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신상문제는 비공개 검증하고 정책·업무 능력은 국회에서 공개 검증하자’며 인사청문제도 보완을 언급한 데 대해 야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발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필요로 하는 공직자를 임명하기 위해 인사청문제도를 활용해 왔는데,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제도를 바꾸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신상 검증은 1차적으로 추천인의 몫이다. 1차 검증을 거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로 넘어오면 국회는 다시 신상부터 정책까지 공개적으로 꼼꼼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투성이 인사를 후보자로 내세워 비공개로 신상을 검증하라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현 대변인도 “신상과 정책을 구분해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하자가 있는 사람은 추천하지 않으면 된다. 제도를 보완한다는 이유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지 말고 기존의 인사청문 제도를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를 인사청문회 제도 탓으로 돌리며 ‘신상털기’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야권 내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김 후보자 낙마 등의 본질은 문제투성이인 인사를 그 자리에 앉히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 사태에 대한 책임은 청문회 제도나 거센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인물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추천한 박 당선인 본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인사청문회가 두려운 사람은 공직후보자가 되어선 안 된다. 사전 신상털기가 더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제도의 역사가 깊은 미국은 인사청문회 등 상원 인준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방수사국(FBI), 정부윤리처 및 윤리담당관, 대통령 자문변호사실 등이 2~3개월간 주도면밀하게 후보에 대한 사전 검증을 실시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