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은 대통령 직접보좌, 외교안보수석은 국가안보정책 보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의 업무분장을 밝히면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중복 우려는 여전히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은 중장기적 안보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국가위기 상황에 신속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며 실장은 장관급으로 보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교안보수석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방·외교·통일 문제의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을 보좌하며 다른 수석실과 업무 협조를 한다”고 설명했다.

유민봉 총괄간사는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도발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 중 어느 쪽에서 보고하느냐는 질문에 “발표문에 있듯이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은 국가안보실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 간사는 “예를 들어 천안함 폭침이 일어난다면 국가안보실에서 보고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보실의 기능과 외교안보수석과의 기능이 불명확하다는 기자들의 지적이 나오자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다”면서 자리를 떴다.

인수위의 설명대로라면 국가안보실은 중장기적인 전략수립과 국가위기상황 대응이 가장 큰 업무영역이며, 외교안보수석실은 산하에 외교·통일·국방비서관을 두고 부처 현안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지난 21일 배포한 청와대 비서실 조직도에는 외교안보수석실은 국가안보실 산하가 아닌 비서실 9수석 체제의 하나로 잡혀 있어 국가안보실과 별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고, 외교안보수석실은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을 보좌한다는 차이가 있다.

인수위는 두 조직 업무의 차이점을 부각시켰지만 현안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측면에서 명확히 업무를 나누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또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것’과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을 보좌한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안보실의 명확한 기능은 앞으로 실장 아래에 어떤 조직이 들어서느냐가 결정돼야 보다 구체화되겠지만, 실질적인 운영 실태는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