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필요성 강조… 소방방재청은 소방관 증원계획 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4일 감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인수위 정무 분과 주관으로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사안은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보고 여부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까지 4대강 사업의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 실태와 관련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 뒤 현재 감사결과를 처리 중이며, 이달 중으로 감사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고 인수위도 이에 대한 점검을 예고한 바 있는 만큼 감사원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감사 결과를 보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정부 부처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 계획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건 감사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민생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투명한 나라 살림을 꾸림으로써 복지 재원 일부를 마련하겠다고 한 박 당선인의 대국민 약속과도 일맥상통한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도덕적 해이나 부정, 사업타당성 검토 오류, 중복ㆍ과잉투자, 선심성ㆍ과시성 행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특정이익집단을 위한 수의계약 등 비슷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밖에 계층ㆍ지역간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사 계획, 대규모 국책사업 비효율 및 낭비요인 점검 계획, 공공기관의 과도한 채무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차원의 공공기관 경영 및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 계획 등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법질서ㆍ사회안전분과의 국민권익위와 소방방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도 이어진다.

국민권익위는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 만들기’ 공약에 따라 일명 ‘김영란법(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당선인이 ‘손톱 밑 가시 제거’를 강조한 만큼 민생과 관련한 각종 민원 해결 대책도 중점 보고 사안이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박 당선인의 ‘안전한 사회 만들기’ 공약에 맞춰 5년간 매년 4천명씩 총 2만명의 소방관 증원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소방관 사고 억제 방안, 스마트폰 재난 정보 서비스 확대방안, 태풍피해 보상 확대 방안 등을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