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관세폭탄’ 무역전쟁의 서막

美 중심으로 세계무역 질서 급변
고관세 메인 표적은 中… EU도 대상
美 관세폭탄 목적 자국 제조업 보호
작년 3분기 누적 대중 적자 311조원

미중 ‘양자주의’ 구도 공고화 우려
보복 관세 등 무역 갈등 속출 전망
한국, 미중 선택 요구받을 가능성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 위협 요인

대선 캠페인부터 전 세계를 향해 ‘보편 관세’ 엄포를 놓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인접국 중국을 ‘관세 폭탄’의 메인 표적으로 지목했다. 전날 25% 관세 부과를 선언한 캐나다와 멕시코도 중국의 우회수출 통로를 막겠다는 의도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EU)과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무역 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밝혀 다수 국가를 긴장시켰다.

미국을 자유무역 피해자라고 보고 관세를 전략무기화한 트럼프 2기의 통상정책 기조는 세계무역기구(WTO)로 상징되는 다자주의 무역 질서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모든 교역국에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외국 기업들에 수출을 원한다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고 제조업을 살리라고 독촉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은 격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대중 적자는 지난해 3분기까지 2165억 달러(약 311조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한국이 미국에 안긴 무역 적자 502억 달러(72조원)의 4배를 웃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제조업 중심 경제 체제 구축을 천명했다. ‘세계의 공장’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필수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22일 “트럼프 1기 때 미중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흐른 건 경제 통상 분야뿐이었다”면서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 공급망과의 선택적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나서면서 미중 갈등이 1기보다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폭탄의 목표는 미국 제조업 보호다. 수입 제품을 상대로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하겠단 전략이다. 100만원짜리 중국 제품이 60% 관세가 붙어 160만원이 되면 더는 미국 시장에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된다. 관세로 얻는 부는 자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21→15%) 혜택으로 돌려줄 계획이다. 덕분에 미국의 성장 전망은 밝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7일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0.5% 포인트 높여 잡았다. 상향 배경에 대해선 “미국의 기저 수요가 탄탄하고, 통화 정책이 덜 제한적이고, 재정적 여건이 우호적”이라고 설명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와 수입 규제로 중국의 성장 엔진이 점점 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교역 질서도 미국 중심으로 급변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WTO 체제가 형해화하고 미중 ‘양자주의’ 구도가 공고화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WTO를 흔들어 왔다. 2019년에는 WTO 분쟁 처리 절차를 담당하는 상소기구의 위원 선임 승인을 거부하면서 상소기구 구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상소심 기능은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WTO를 적폐 취급하는 까닭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가 자유무역의 결과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중국과의 경쟁에 무방비로 노출된 미국의 일부 제조업이 황폐해졌고, 일리노이와 미시간, 위스콘신 등 러스트 벨트 지역이 직격탄을 맞았다. 게다가 WTO가 중국의 반(反)시장적 행태와 반칙 행위를 제재하는 데 무기력했다고 생각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입법·사법·행정 기능이 모두 마비된 WTO는 개발도상국 지원 기구로 전락했다”면서 “트럼프 재등장으로 자유무역 체제 기반이 와해되면서 다자 무역체제가 종말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는 미국과 세계경제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 품목이 관세 장벽에 막혀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공급 차질을 빚게 된다. 수입품 가격이 급등해 미국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우려도 크다. 보복 관세를 비롯한 국가 간 무역 갈등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규제 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 신흥국 자본 이탈을 초래해 세계 경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상당하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어서다. 또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강화되면 대중 중간재 수출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 허윤 교수는 “마차 시대가 끝나고 자동차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마차로 잘 달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선 안 된다”면서 “다자주의가 몰락한 상황에서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에 어떻게 기민하게 적응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이 경제적 실익을 얻기 위한 ‘협상 카드’에 머물 것이란 희망 섞인 시선도 여전하다. 또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가 트럼프의 임기 동안에만 유효할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트럼프 정책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 무역 질서가 새 국면을 맞게 될 수도 있다”면서 “트럼프 체제가 영원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