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멕시코 새달부터 25% 관세
그린란드 매입·파나마 운하 압박
북극·남미 패권 경쟁서 중러 견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AFP 연합뉴스
‘무역적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책은 동맹 국가들에도 예외가 없다. 그린란드·파나마 운하 반환 등을 거론한 영토 팽창주의 역시 마찬가지다. 트럼프 1기 때 ‘미국 우선주의’가 2기 들어 동맹과도 거래하는 제국주의로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제연설이었던 지난 23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보럼) 화상 연설에서 “우리에겐 숲이 있어 캐나다의 목재가 필요치 않고, 석유·가스도 누구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니 캐나다산 석유·가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으름장을 놨다. 앞서 취임 첫날엔 ‘캐나다·멕시코에 다음달부터 25% 관세 부과’ 방침을 확인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파트너국인 이들 국가에 고율 관세를 위협하는 명분으로 불법 이민자, ‘좀비 마약’ 펜타닐 유입을 들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USMCA 발표 이후 증가한 무역적자 개선까지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0년 USMCA 발효 이후 멕시코는 중국을 제치고 미국 수입액 기준 점유율 1위 국가로 올라섰고, 캐나다 역시 연평균 5% 이상 대미 수출이 증가해 왔다. 특히 무관세 효과를 노려 멕시코를 통한 중국산 자동차·부품의 미국 우회 수출이 늘어난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그린란드 매입, 파나마 운하 발언은 라틴아메리카, 북극권 지역에서 커지는 중국, 러시아의 영향력을 막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20세기 중반까지 절대적이었던 미국의 입김이 쇠퇴하며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개별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사에서도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제는 (미국이) 되찾을 차례”라고 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트럼프의 논리 역시 희토류 등 광물자원, 영토 확장 등 북극 패권 경쟁에서 러시아·중국을 견제하려는 노림수다.
트로이 스탠가론 미 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국장은 26일 서울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향해서도 불확실성의 레버리지(지렛대)를 통해 무역적자 개선, 중국 견제 등 미국 이익을 실현하겠다는 협상 카드를 낸 셈”이라고 말했다.
2025-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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