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공판

이병기·안종범 “오래된 일… 기억이 안 나”
재판 참관 민변 “미안함 느끼지 않는 듯”세월호 참사 5주기로 전국에 노란 추모 물결이 인 16일에도 법정은 바삐 돌아갔다. 박근혜 정부의 요직에 앉았던 인물들은 이날 서울 동부지법에 출석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정에 선 ‘박근혜의 사람들’은 특별한 날임을 의식한 듯 굳은 표정이었지만 “기억이 안 난다”, “문건 표현이 과장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동부지법 형사 12부(부장 민철기)는 이날 오전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사건 35번째 공판을 열었다.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등이 연계해 세월호 침몰 원인과 부실 대응 의혹 등을 조사하던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게 혐의의 핵심이다.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한 ‘사라진 7시간’을 조사하려는 특조위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병기(왼쪽·72)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종범(가운데·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오른쪽·53) 전 정무수석, 김영석(60)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58) 전 해수부 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실장은 신문 전 세월호 희생자에 대해 언급했다. “오늘이 마침 4월 16일”이라면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문에선 직권남용 등을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하던 2015년 11월 작성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보고서 등 기록물을 증거로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세월호 특조위가 사고 당일 VIP(박 전 대통령) 행적을 전원위원회(11.16)에서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려고 하니 해수부가 책임지고 대응 및 제어할 것”, “세월호 특조위가 청와대 대응 5개 사항(VIP 7시간 행적 포함)을 조사하는 내용의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명백한 일탈·월권 행위인 만큼 해수부 중심으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경제수석)”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검찰이 이 내용을 이 전 실장이 지시한 것인지 묻자 그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수차례 답했다. 이 전 실장은 보고서에 나온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을 (홍남기 전 기록비서관이) 대응할 것이라고 썼을 수 있다”면서 “‘대응’이라는 표현만 반복하기 뭐할 땐 (홍 전 기록비서관이) 강한 표현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경제수석으로 업무가 많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특조위 조사방해 재판을 꾸준히 참관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태스크포스의 서채완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겉으론 반성한다고 하면서 본인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면서 “미안한 감정이 없는 것 같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쉽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