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세미나’ 年유지비 2000억 추정
“軍 전력유지비의 1%…10년간 준비 가능”

“경항모 건조에 2조원, 함재기 등에 3조원”
7만개 일자리 생성…경제효과 35조원 예측
美전문가 “소규모 분쟁, 원거리 모두 적합”“경항공모함을 건조하면 10년, 20년 뒤에는 국방비 전액을 여기에 투입해야 한다.” “경항모 전단 유지비만 30조~40조원이 든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말 무서운 예측입니다. 경항모 1척을 도입하는데 이렇게 많은 유지비가 들어간다면 우리 국력은 금방 소진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초강대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을 제외하고도 인도, 브라질,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태국 등 세계 많은 나라가 항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까운 일본도 경항모 도입을 추진하고 있죠.

지난해 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 5868억달러로 세계 10위권에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세계 10위권 국가의 국력이 경항모 단 1척으로 소진된다면 세계에 항모를 운영할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항모 유지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경항모 건조하면 국방비 전액 투입?지난 4일 해군은 충남대와 ‘국가안보의 핵심전략자산,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을 주제로 ‘경항공모함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해군이 직접 전문가들을 초청해 경항모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든 겁니다.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전문가 세미나는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비난과 조소도 많았습니다. 언론 보도도 행사의 개괄적인 내용을 전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행사에서 처음으로 나온 몇 가지 숫자에 주목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충남대의 길병옥 국가안보융합부 교수는 경항모 건조에 2조원, 함재기 20대 및 해상작전헬기 8대 도입에 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길 교수는 “경항모 운용유지비는 통상 건조 비용의 10%임을 고려할 때 연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국방예산은 50조 2000억원이었습니다. 전력유지비는 13조 8000억원입니다. 경항모 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4%입니다. 그리고 경항모 전력화에 아직 10년의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길 교수는 건조비와 유지비를 분할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2030년쯤엔 유지비가 1% 미만이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력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물론 한 해 2000억원이라는 예산은 막대한 금액입니다. 항모 건조예산 2조원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보한 세계적인 조선 기술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항모 건조기술은 선진국 대비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누가 전수해준 것도 아닌데, 해군은 이미 경항모 건조에 필요한 180여개 핵심기술 중 비행갑판 설계, 전투체계 등 160여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길 교수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할 경우 오히려 경제적 파급효과가 35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7만 15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방산중소기업 육성 효과와 수출효과 각 3조원, 항공산업 육성 효과 2조 7000억원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거없이 경항모를 무작정 ‘돈 먹는 하마’라고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길 교수는 “구축함, 잠수함, 다목적·대잠 헬기, 조기경보 헬기, 근접 방어 시스템, 항대공 유도탄 방어시스템 필수 요소는 이미 국방 중기계획에 포함돼 추가 예산소요는 많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항모 건조시 경제적 파급효과 35조원”다만, ‘장밋빛 환상’은 경계해야 합니다. 적절한 예산 균형은 필요합니다. 중형항모(4만~6만t급)의 공격력이 더 높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큰 건조비와 유지비가 소요됩니다. 도입 계획에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선뜻 거액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정해 중형항모 예산을 감당하자고 주장하는 건 ‘아예 항모 사업을 엎자’고 말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세미나에선 ‘이탈리아의 교훈’도 제시됐습니다. 왜 이탈리아는 2차 세계대전 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항모를 도입하게 됐을까.

해군 소장인 정승균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은 “과거 이탈리아도 ‘우리는 지중해 중앙에 위치한 불침항모여서 항모가 필요없다. 지상 발진 전투기로 영국 함대를 격침할 수 있다’고 오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소장은 잠수함사령관을 지낸 대표적인 해군 전술 전문가입니다.항모가 해전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1940년 11월입니다. 당시 영국 항모 일러스트리어스호에서 발진한 함재기 21대가 이탈리아 남부 타란토항을 기습공격해 전함 3척을 격침하고 순양함 2척을 대파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불침항모’ 이탈리아의 어이없는 패전다음해인 1941년 3월에는 영국 항모 포미더블이 참전한 ‘마타판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 해군은 함포로 영국 함정들을 수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순양함 4척이 가볍게 파손되고 뇌격기 1대를 잃은 영국과 달리 ‘벌떼’ 공격을 받은 이탈리아는 전함 1척과 순양함 3척, 구축함 2척을 잃고 지중해 통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비슷한 사례는 우리가 경험한 6·25 전쟁 때도 있었습니다. 정 소장에 따르면 일본에서 발진한 전투기는 불과 15분만 공습할 수 있었는데, 조종사들은 “링 위에서 눈을 가리고 경기하는 권투선수처럼 급하게 폭탄을 던지고 날아왔다”고 했습니다. 반면 항모에서 발진한 함재기들은 5~10분만에 현장에 도달했습니다. 북한군 포로들은 “파란 비행기(함재기)가 가장 무서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미국 국방정보국(DIA)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새로운 경항모는 F35B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F35B 확보 시 공습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규모 분쟁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공중작전 수행을 위한 원거리 플랫폼으로도 적합하다”며 “한국 해군의 작전능력은 경항모 전투단 보유를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항모 도입으로 과연 나라가 흔들릴까요. 아니면 국방력이 높아질까요. 이런 의견을 참조해 앞으로 사업 추이를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