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의 글로벌 이슈] 여성에게 너무 불공평한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여성에게 가장 불공평한 재난”이라 할 정도로 여성에게 특히 가혹했다. 많은 여성이 직장과 가정 양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봉쇄로 학교와 보육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특히 엄마들은 일과 돌봄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1년 동안 일을 그만뒀거나 해고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고, 가정폭력이 급증하면서 여성은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 각국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코로나로 인해 여성의 위상이 10년, 아니 30년은 후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EU 작년 3분기 女고용률 0.8%, 男1.4% 증가

코로나가 특히 여성에게 경제적으로 가혹했던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된다. 여성이 주로 일하는 유통과 숙박·관광 등 서비스업, 보건·요양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여성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일하는 여성의 41%가 이들 산업에 종사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건강과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76%,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봄 일을 하는 사람의 86%가 여성이다. 이들 업종은 제조업이나 정보산업, 금융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매우 낮다. 무보수인 경우도 많다. 재택근무가 어려운 이른바 핵심 업종에 해당하는 고위험 일자리들이다. 학교와 보육시설이 폐쇄되면서 자녀를 돌보고 온라인 수업을 도와주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일을 그만두는 ‘엄마’들이 늘었다. 재택근무와 돌봄휴직 얘기를 꺼냈다가 일자리를 잃은 경우도 많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2월 이후 일을 그만둔 여성은 230만명에 이른다. 지난 1월 미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7%로 33년 만에 가장 낮았다. 코로나 팬데믹 전 미국 전체 가구의 3분의2가 맞벌이 가구였다. 여성이 주 소득원이였던 가구도 41%나 됐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여성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의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와 센추리재단 추산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이 지난해 봄 수준을 1년 동안 지속한다면 645억 달러(약 72조 4600억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U도 상황은 비슷하다. EU 집행위는 이달 초 발표한 ‘2021 젠더평등보고서’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의 젠더 간 격차가 모든 영역에서 더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고용률은 지난해 1분기 코로나 1차 유행 당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다. 2분기에는 코로나 충격이 남녀에게 비슷했지만, 봉쇄가 점진적으로 풀리기 시작한 여름 이후 여성의 일자리 복귀가 남성에 비해 확연하게 떨어졌다. 지난해 3분기 남성의 고용률은 전 분기 대비 1.4% 높아졌지만, 여성은 절반 수준인 0.8%에 그쳤다. EU의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여성의 실업률은 지난해 4월 6.9%에서 9월 7.9%로 올랐다. 같은 기간 남성 실업률은 6.5%에서 7.1%로 높아졌다. 여성의 실업상태가 길어질수록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여성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엄마’들의 고용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쉬고 있다고 답한 여성 3명 중 1명은 아이를 돌봐야 해 일을 그만뒀다.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도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봉쇄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2~8월 일을 그만둔 12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이 남성보다 3배나 많았다.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으면 부부 중에서 소득이 적은 쪽, 대체로 ‘엄마’가 일을 그만뒀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2월 말 여러 나라의 독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하는 엄마 5명 중 2명이 이미 근무시간을 줄였거나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일부는 벌써 일을 그만뒀다. 반면 아빠 중에서 자녀 때문에 근무시간 단축을 고려하거나 이미 줄였다는 응답은 여성보다 10% 포인트 낮았다.

●EU 가사노동 女는 주당 23시간 男은 15시간

EU 젠더평등보고서에 따르면 27개 회원국 대상 조사에서 35~49세 여성은 지난해 7~8월 자녀를 돌보는 데 주당 평균 62시간을 쓴 반면 남성은 절반 수준인 주당 36시간을 보냈다. 집안일을 하는 데 든 시간도 여성이 주당 23시간, 남성이 15시간이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었어도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여성 몫이라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이코노미스트 프란세스카 카셀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여성들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일을 줄이거나 포기한다면 젠더 불평등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지난해 1차 대유행 당시 전 세계적으로 풀린 긴급지원금 10조 8000억 달러 중 가족 관련 지원금은 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오롯이 여성이 떠안았다.

코로나의 또 다른 그늘은 ‘그림자 팬데믹’으로 불리는 가정폭력이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강력한 봉쇄조치를 펴자 집안에 갇혀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폭력이 급증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거의 여성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급기야 지난해 4월 각국 정부가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코로나 대책의 핵심으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부활절과 성탄절 미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을 위해 특별 기도까지 했을 정도다.

미국에서는 매년 1000만명 이상의 남녀가 배우자나 연인에게 폭력을 당한다는 통계가 있다. USA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봉쇄 조치가 실시됐던 3~5월 전미가정폭력 핫라인에 접수된 긴급신고 건수가 9% 늘었다. 미국응급의학저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이 포틀랜드에서만 22% 늘어난 것을 비롯해 샌안토니오가 18%, 뉴욕이 10%나 증가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 경제 자립 낮아 발목 잡혀

유럽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EU 집행위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봉쇄 조치 첫 주에만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32% 급증했다. 리투아니아에서는 3주 동안 20% 늘었다. 아일랜드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조치가 5배나 많이 내려졌고, 스페인에서도 2주 동안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18% 늘었다. 가정폭력은 자녀를 둔 커플 사이에서 더욱 빈번해 사회경제적 폐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에게서 벗어나 머물 곳이 마땅치 않고 경제적으로도 자립 능력이 떨어진다. 봉쇄 기간 중에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맞으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EU 집행위는 코로나 팬데믹 와중인 지난해 ‘젠더 평등 전략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EU는 팬데믹을 통해 오히려 성평등 중요성이 커졌다며 주요 어젠다로 올렸다. 지난 5일 전략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조직도 출범했다. 27개 회원 국가들에 경제회복기금의 일부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지원 등 성평등 제고에 투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코로나 관련 각종 위원회와 조직에 여성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1조 9000억 달러(약 2134조원) 규모의 코로나 경기부양법에 서명했다. 1인당 최고 1400달러(약 157만원)의 현금을 주고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 지급도 9월까지 연장한다. 취약성이 드러난 돌봄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250억 달러(약 28조 825억원)를 투자하고, 13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돌봄 보조금 150억 달러(약 16조 8500억원)도 지급한다. 가정폭력 대책에 4억 5000만 달러(약 5055억원)를 배정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에서 아동 한 명당 1년에 들어가는 보육비는 평균 9000달러. 저소득층 평균 연소득의 약 30%나 된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돌봄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며 이번 경기부양책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돌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평등이 요원하다는 사실이 코로나를 통해 재확인됐다.

대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