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평화연구소 포럼 ‘한중 수교 30년, 갈등 극복 해법을 찾아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하루 앞두고 서울신문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포럼 ‘한중 수교 30년, 갈등 극복 해법을 찾아서’ 주요 발표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주제 발표는 수교의 의미와 두 나라 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를 돌아보고 현주소를 진단하려 했다. 또 양국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감정이 거칠어진 이유를 진단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한편 민간 등 공공외교와 젊은이들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돌아봤다. 이욱연 서강대 교수와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특히 이준호 한양대 중국학과 학생과 후성셴(胡聖賢) 같은 대학 국제학대학원 학생이 두 나라를 오가며 체험한 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존중해야”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미중 패권 경쟁 속 한중관계

세계는 다극화 시대로 가고 있다. 미국은 양대 진영으로 갈라져 있고 중국은 미국과 서방 중심의 질서를 극복할 대상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는 존중하며 개혁할 대상으로 보고 새로운 안보 질서를 주도하려 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협력국들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광의의 원칙들과 규범적인 체계를 증진시켜 집중적이고 조율된 형태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 정부와 권위 정부로 편을 가르는 가치 동맹을 추구하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무역뿐 아니라 공급망 안보,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등을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만들려고 한다. 나아가 우주와 사이버공간을 선점하고 핵심 및 신흥 기술을 강력히 통제하며 탄소중립 기술 등의 표준전쟁을 공언하고 있다.

중국은 2049년까지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달성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것을 표방한다. 전랑(戰狼) 외교와 일대일로 구상을 실행하고 있다. 경제의 중심축이 중국으로 이동해 중장기적으론 최강국이 될 것이란 신념으로 뭉친 데다 강대국 외교와 권위주의를 강화해 미중 전략 경쟁이 구체화됐다. 미국과의 직접 충돌이나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면서도 미국과의 경쟁이 장기적이고 포괄적이며 패권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감추지는 않는다.

앞으로 한중 관계는 갈등할 여지가 많다. 국가 정체성과 가치의 충돌이 상당하고, 한국은 세력 균형보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분단 구조와 핵 문제에서의 중국의 역할은 약해지고 한국은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응 능력을 갖추려 들 것이다. 중국은 현재 주권 국가들과의 수평적 관계를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에 의한, 중국의, 중국을 위한’ 것에서 탈피해 ‘중국과 함께’ 하도록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동아시아인의 정체성 형성을 도와 지역 협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당장은 서로 참고 과도한 충돌을 자제하는 전략적 거리두기가 필요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양자 관계의 모델을 재고해야 한다. 조건부 편승 전략이다. 중간국 연대를 적극 추진하고 한미 동맹을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전환해 안보 및 핵심 전략 산업 영역은 미국 중심으로 협력하되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존중해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치보다는 실용주의, 최대 효과보다 최소 비용, 이념과 정치를 탈피한 정책 결정과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외교가 절실하다.■“한국, 중국경제 가치 사슬로 변화 직시해야”

박한진 KOTRA 중국경제관측소장

수교 의미와 경제 관계 전망

수교 이후 30년 동안 한국과 중국은 세계화의 혜택을 입어 나란히 경제 발전에 큰 힘을 얻었다. 한국은 수출 총액이 8배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중국 수출이 60배나 증가했다. 1992년까지 무역적자를 기록하다가 수교를 계기로 흑자로 전환했다.

교역은 이처럼 늘었는데 이를 더 늘리는 일은 불확실하다. 중간재 위주 수출이라 내수 시장에 진출하는 데 역부족이었고, 중국의 정책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져서다.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은 정체된 다른 나라와 달리 시대별로 역동적으로 바뀌었다. 외수(수출) 구동→내수(SOC·부동산 투자) 구동→내수의 제조업 견인 및 서비스업 육성으로 옮겨왔다.

중국을 보는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거대시장, 대내 개혁·대외 개방, 외자 유치 정책, 비용 급등, 정책 변동 리스크 등 편견에서 벗어나 중국이 (대외)국제경제 흐름-(대내)산업통상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가치 사슬’로 변화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이 최다 교역 파트너인 국가는 124개국인데 미국이 최다 교역 파트너인 나라는 56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대륙별 가치 사슬을 비교해도 미국은 13개, 유럽은 34개, 아시아는 17개국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과 중국은 완전히 다른 산업 생태계와 운영 체계를 거느리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톈진 등 동부의 잘사는 도시들이 서부와 중부의 뒤처진 도시들을 견인하는 ‘동아시아 기러기 모형’을 구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급박하게 탈중국화가 이뤄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중국 경제의 향후 트렌드를 내다보면 안정적 성장(Long landing)을 위한 내수 부양을 지속하며 예상보다 앞당겨지는 인구 절벽에 대비하는 한편 신(新) 국산화와 시장 구조의 변화를 도모하며 한중 간 경제협력 모델을 전환해 사회문화적 교류와 지방정부 교류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국의 내수 시장 유망 분야로는 신형 도시화, Z세대, 대건강(보건 위생 헬스), 제조업 디지털화 등이 꼽힌다.

특히 신형 도시화 프로젝트는 한국에 새로운 시장의 창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개혁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제도 개혁에 주목해야 하는데 토지개혁-엔지니어링 수요, 소득 재분배-일반 소비재와 의료 소비, 호구제도-부동산, 사회보장제도-국민보험 등을 새로운 시장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인프라 건설과 스마트시티, 그린시티, 공공위생, 교육, 공공서비스(전자정부 및 국민주택 보급) 등에도 눈길을 돌릴 만하다.■“정치권은 혐중·혐한 정서 이용하지 말아야”

김희교 광운대 교수

반중·반한 감정 원인과 처방

반중 정서가 생겨난 요인과 책임 소재를 따져 보자. 장기적으로는 근대화 모델의 차이, 냉전의 유산(이상 양국), 중국군 현대화에 따른 위협(미중), 중국 경쟁력 성장, 청산되지 못한 충돌의 역사(이상 양국), 중국의 부상이 불러온 전후 체제의 위기(미중, 양국), 개발도상국과 강대국이라는 중국의 양면성,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외교의 다면화, 압축적 근대화에 따른 근대적 외교의 틀 미비,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문제(이상 양국) 등이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문제의 외부화(한국), 사드 배치 및 보복에 따른 양국 국민의 피해(양국), 북미회담 개최에 따른 미국의 호감도 증가(한국), 시진핑 정부의 적극적 외교에 대한 반감(미중,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중립적 태도(양국), 역사 전쟁의 후유증, 충돌하는 문화 소유권, 혐오주의에 빠진 언론(이상 양국), 다민족 국가에 대한 이해 부족(한국), 공공외교 미흡(양국) 등이다. 특히 젊은층의 반중 정서 확장 요인으로는 생존망 위기의 외부화, 혐오적이고 적대적인 놀이문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확증 편향성, 언론의 혐오 마케팅, 정치권의 혐오 정치, 인종주의·혐오주의·군사주의에 대한 경계심 부족, 감각적이고 유동적인 정치성향, 중국 누리꾼과 언론의 대결적 태도를 꼽을 수 있다.

각계에 주문하는 해법을 정리한다. 정치권의 혐중·혐한 정서 이용 금지, 대미정책과 독립된 대중·대한정책 수립 및 연속성 확보, 탈군사주의적 위기 해결의 제도화, 전후 체제 위기를 넘을 국가 모델 모색 등이다. 언론은 클릭수를 노린 혐중·혐한 정서 이용 자제, 민족주의를 빙자한 혐오 보도와 역사·문화소유권 전쟁 지양, 상대의 ‘근대의 꿈’에 대한 이해, 양국 국민에게 유익한 보도 프레임과 어젠다 설정이 필요하다.

학계는 이중의 근대성 모델이 필요하고 자유와 인권, 노동과 영토, 주권, 공동체 평화체제를 결합하는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 동아시아 국가체제 모델을 개발하고 역사교과서 공동 편찬을 모색했으면 한다. 경제계는 아시아 경제권 재편을 대비하고, 안보적 보수주의와 별도의 경제공동체 미래를 구상하며 전후 체제의 위기에 대응할 장기 전략, 지역민과 더불어 사는 기업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혐오할 자유는 없다. 분노에서 탈피하고 소비의 주체에서 생산의 주체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전후 체제 위기에 걸맞은 세계관을 갖고 국가와 민족, 세계에 대한 꿈을 꾸라고 조언하고 싶다.■“상대 국민에 대한 이해 증진하는 외교 필요” 

문현미 지방자치분권위 전문위원

한중 공공외교의 앞날

공공외교란 지방정부(의회), 국제기구, 민간인 등이 쌍방향과 수평적으로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자국에 대한 좋은 환경을 만드는 외교를 말한다.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의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은 2002~2011년 가장 활발했다. 국가 간 좋은 관계가 지방정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지방정부의 협력 사례가 9872건에 이르렀다.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이듬해 보복으로 한중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도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도와 전남 등에서는 인적 교류에 힘썼다. 공무원 중심에서 청소년과 대학생, 운동선수, 민간단체 등으로 중심이 옮겨졌다.

지난해 퓨리서치센터 조사 결과 한국인의 중국 이미지는 부정 77%(평균 69%), 긍정 22%(평균 27%)로 2002년 부정 31%의 곱절 이상으로 늘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인권보다 경제를 우선한다는 응답은 57%로 전체 평균 35%보다 높은 반면 경제보다 인권을 중요시한다는 응답은 39%로 전체 평균 54%보다 낮았다.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감정온도는 2004~2005년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현재 23.9도로 상당히 떨어졌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북한보다 더 낮게 나온 반면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올라갔다. 중국인의 한국 이미지는 주변국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사드 갈등 이후인 2018년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최근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다.

연령별 상대 인식을 조사하면 두 나라 젊은이들의 상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미중 경쟁 속에 한중 관계는 끊임없는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다양한 비(非)국가 행위자가 나타나고 있어 외교 주체들의 역할을 제고하는 노력이 긴요하다. 진일보하는 중국 소프트파워 전략에 발맞춘 우리의 공공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중 관계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공통의 요구를 찾아내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특히 젊은층에 대한 맞춤형 공공외교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이번 포럼에 두 나라 젊은이가 사례 발표에 나섰는데 매우 신선하며 뜻깊다. 이준호 한양대 중국학과 학생과 후성셴(胡聖賢) 한양대 국제관계대학원 학생이 두 나라 젊은이들의 현재 생각을 들여다보게 한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구동존이(求同存異·다른 점은 인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구함)의 지혜를 널리 나누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