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엄벌한 오기두 前부장판사

“법정 최고형 높이자” 이례적 제안
“피해액 아닌 피해자 수가 기준 돼야
자책하는 피해자들 위로해 주고파”“유죄를 확신하고부터 피해자 고통이 느껴져 눈물이 났습니다. 사기를 당한 건 그분들 책임이 아니니 자책하지 말라고 안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7일 ‘건축왕’ 남모(63)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오기두(62)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30년 재임 중 마지막 판결을 이렇게 회고했다.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70대 노인 등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살아갈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다. 주택임대차거래에 관한 사회공동체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다는 판결문을 들은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국가와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진심 어린 위로를 접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을 끝으로 30년간 입었던 법복을 지난 18일 벗었다. 22일 수원 영통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기자를 만난 오 전 판사는 “법은 범죄 처벌뿐 아니라 예방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전세사기꾼들을 단죄할 법률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퇴임 직전까지 판결에 몰두하다 개업 준비를 못 해 책상, 의자 말고는 휑했지만 반갑게 기자를 맞았다.

건축왕 재판은 지난해 4월부터 격주로 매주 2회씩 휴정기도 건너뛰고 51회 진행됐다. 100명 이상의 증인을 불러낸 끝에 지난 7일 선고가 이뤄졌다. 변호인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 등 선고를 미루려 했다. 오 전 판사는 “이미 사직서를 내놓고 재판했으나 심리를 충분히 한 내가 선고하는 게 법관의 양심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형임에도 ‘무자본 갭투기’로 2708채를 수집한 남씨의 사기 규모에 비해 형량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오 전 판사는 공감하면서도 “판사는 법 안에서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왕 판결이 주목받은 건 이례적으로 입법부에 법정 최고형 형량을 높일 것을 제안해서다. 그는 “헌법에 쓰인 주거 안정,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도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판사들이 법을 바꿔 달라고 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퇴직하는 내가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죄의 범죄 구성 요건을 액수가 아닌 사람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그는 “범죄 구성 요건에서 이득액만으로 판단하는 건 물신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피해자 수와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건축왕 남씨 판결에서 인정된 피해자 수는 191명, 피해액은 148억여원이지만, 현행법에 따라 피해자 각각의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법)이 아닌 사기죄만 적용됐다. 그나마 사기죄의 최대 형량인 징역 10년에 2건 이상 사기로 경합법 가중에 따라 2분의1까지 형을 더한 징역 15년이 가능한 법정 최고형이었다.

피해자들에게 위로도 전했다. 그는 “사기죄 피해자 대부분은 자책하는데, 대놓고 사기 치려는 사람한테 속지 않을 재간은 없다”면서 “판결문에 쓰진 못했지만 ‘당신들 책임이 아니다’라며 가슴으로 안아드리고 위로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