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제도 개편 영향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 발표됐습니다. 시안에 따르면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으로 치릅니다. 2025년부터 고교 내신은 현재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뀝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에서 ‘공정’과 ‘안정’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며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 유발의 뇌관이 적지 않다는 게 교육계 반응입니다.

우선 내신 변별력 하락 가능성입니다. 교육부는 변별력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변별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내신의 변별력이 현재보다 떨어지면,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수능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대학들이 대학별 고사로 변별력을 확보하거나, 상위권 대학들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등급을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능 영향력 강해져 자사고·특목고 쏠림”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목고 선호가 심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자사고나 특목고가 수능 위주 정시 준비에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뿐 아니라, 고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대 쏠림이 심해지는 가운데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면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상위권 대학은 내신 상위 등급이 늘어나 수시 학생부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며 “학생 선발권을 보유한 특목·자사고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교 3년 상대평가에 내신 사교육 증가” 예상도수능 탐구영역도 변수입니다. 사회·과학 탐구가 고교 1학년 학습 범위인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에서 주로 출제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국어·수학영역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교육부가 시안에 담은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되면, 이를 겨냥한 사교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상위권 대학 위주로 입시에 반영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학교 성적을 위한 사교육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고교 3년간 내신을 상대평가 하기 때문입니다. 5등급으로 등급 구분이 줄어들어 경쟁 완화 효과도 있지만, 단 한과목이라도 2등급을 받으면 대입에 실패한다는 압박에 사교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내신 상대평가 5등급제 병기 변화는 학생들에게 여전한 내신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며 “절대평가로 받은 등급보다 상대평가 등급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