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최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주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첫 중장기 계획의 청사진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시선이 쏠렸지만, 정작 “맹탕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입 등 주요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교위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한국 미래교육이 갈 기본 방향입니다. 이날 제시된 12가지 방향에는 ▲학령인구 감소 시대 양질의 영유아교육 ▲디지털 시대 맞춤형 공교육 ▲대학의 다양화와 학문 생태계 조성 ▲생애주기별 직업·평생교육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학생의 성장과 역량 평가’, ‘대입 패러다임 전환’도 언급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객관식 수능과 대입이 논·서술형으로 개편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다만 국교위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수능 이원화와 고교 내신 외부 평가, 9월 학기제도 국교위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섭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이 1497명 늘어나는 만큼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섭니다. 단일 단과 대학에 전례 없는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았지만, 어쩐지 대학들은 반기지만은 않는 분위기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 10일 발표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보면 교육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6년간 약 2조원,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교육과 병원 지원에 중점을 둬 약 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에 6062억원을 투자합니다.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 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에 1728억원 등입니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도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을 뽑습니다. 교수 충원을 위해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도 명예교수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실습 기자재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단기적으론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합니다. 건물 신축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합니다. 대학들은 ‘앞날은 알 수 없다’는 표

2025학년도에 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을 두고 평가 주체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과 대학·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이 불가능할 수 있어, 의대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대입 수시모집을 약 1개월 앞둔 시점에 ‘의평원 이슈’가 떠오른 배경은 무엇일까요. 의평원은 교육부에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민간 기관입니다.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전문가들이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각 의대를 평가하고 의학교육기관으로 인증합니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폐교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2018년 서남의대가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의평원은 내년도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의대 30곳에 대해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학생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평가 항목 수를 기존 15개에서 51개로 늘리고 ▲계획서 제출 기한은 2025년 1월 말에서 올해 11월 말로 앞당기고 ▲6년간 매년 평가를 시행한다는 게

“서이초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컸어요. 저도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교직에 남아있습니다.” 서이초 교사와 기간제 교사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 온 A교사는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년에 대해 어렵게 운을 뗀 A교사는 “현장에선 아직 개선되지 않은 점이 많다”며 “이 희생을 잊지 않고 사회가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교직 2년 차였던 서이초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7월 18일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젊은 교사의 사망에 교직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사회적 공분도 일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거나 휴직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A교사처럼 교단에서 학생들과 1년을 보낸 교사들도 많습니다. 8년차 초등교사인 구모 교사는 “아이들이 나를 따라주고 쑥쑥 성장하는 걸 보는 게 교사로서 버티게 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는 교권 보호 대책을 만들었고 국회도 ‘교권 보호 5법’을 입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교사노조가 지난달 서울교사 10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지난 6월 치러진 모의평가의 채점 결과가 지난 1일 발표됐습니다. 올해 ‘N수생’이 처음 참여한 전국단위 모의평가로 본수능의 가늠자가 되는 시험입니다. 이번 모평에서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한다는 방침이 적용됐지만, 채점 결과 출제 당국의 기조와는 다소 다른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불수능’ 넘어선 ‘용암 모평’…수능 난이도 조정될까 우선 주요 영역인 국어·수학의 난도가 ‘불수능’이었던 지난해 수능과 비슷했습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6월 모의평가의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은 국어가 148점으로 역대 최고였던 작년 수능(150점)보다 약간 낮았고, 수학은 152점으로 ‘불수능’이었던 작년(148점)보다 4점 올랐습니다.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모평과 수능을 통틀어 최고치입니다. 특히 절대평가인 영어는 ‘용암’으로 불릴만큼 체감 난도가 높았습니다. 영어 1등급(90점 이상) 수험생 비율은 1.47%로,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학년도 이후 최소치입니다. 어려웠다는 작년 수능의 영어 1등급 비율(4.71%)보다 더 줄었습니다. 6월 모평은 평가원이 수험생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경향을 확인하는 6월 모의평가(모평)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6월 모평은 지난해 ‘불수능’에 비교될 정도로 체감 난도가 높았다는 분석입니다. 올해는 의과대학 모집정원 증원 등 대입에 변수가 많은 만큼, 수험생들은 6월 모평을 분석하고 고난도 문항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BS 대표 강사진과 입시업계의 분석을 종합하면 지난 4일 치러진 6월 모평은 과목 전반적으로 변별력을 확보한 시험으로 평가됩니다. 지난해 수능에 비해 난이도가 비슷하거나 다소 쉬웠는데, 지난해 수능이 ‘불수능’으로 불린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까다로운 시험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시험 종료 후 수험생들이 각 입시업체 가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추정 1등급컷 추이를 보더라도 비슷한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은 배제하면서 고난도의 문제를 배치한다는 출제 기조가 유지됐습니다. 예년과 다른 문항 배열을 시도하거나 지문을 꼼꼼히 읽고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매력적인 오답’을 다수 배치했습니다.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진은 “이제 수능 국어 시험은 배경지식으로 글 내용 이해가 빠른 학생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학교 체험학습을 두고 최근 교육 현장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 책임이라는 우려 때문에, 체험학습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체험학습 축소에 반대하면서 학교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24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경기 A초등학교에서는 최근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변경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기존에 세웠던 현장 체험학습 계획을 축소하려 하자, 일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들이 반발했다고 합니다. 초등교사노조는 “A학교의 일부 학운위 참석자는 교사들의 계획 변경에 대해 직무유기와 아동학대라고 발언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가 현장학습 계획을 바꾸려 한 건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 때문입니다. 2022년 강원도의 한 초등학생이 현장 체험학습 도중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인솔 교사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4월 알려졌습니다. 이후 교사들은 현장 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교사의 부담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미은 인천교사노조 사무처장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장 체험학습에서

의대 증원 정책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증원된 정원을 배분하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까지 마무리 지었는데, 정책의 핵심으로 꼽혔던 국립대에서 학칙에 새 정원을 반영하는 절차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대학들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의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이후로 개정안 심의를 미루는 분위기 입니다. 정부가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서울고법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일 의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제출 자료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 3대 회의 자료가 주를 이룹니다. 다만 자료 중 일부는 회의록이 아닌 요약본입니다. 배정위는 법정위원회가 아니어서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도 법정협의체가 아니고 출범 때부터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한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18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정민학교에서는 이례적인 표창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장애 학생의 등교 준비부터 하교까지 모든 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사 두 명에게 표창장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2001년 개교한 정민학교는 유·초·중·고교와 직업교육을 위한 전공과정까지 총 205명의 장애인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대부분 지체 장애 등 중도·중복장애 학생들로, 이동이나 식사 등 일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교사의 도움도 받지만, 등교 준비부터 하교까지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장애학생 활동지원사란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 학생의 장애 등급에 따라 일정 시간동안 일상 활동을 지원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정민학교에는 학생수 만큼의 활동지원사가 함께 학생을 돌보고 있습니다. 학교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아이 돌봄에 큰 역할을 하는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표창장을 준비했습니다. 오재준 정민학교장은 “방과 후 대부분 교직원은 퇴근하지만 돌봄선생님과 활동지원사 분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정성껏 지켜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표창장을 받은 두 활동지원사는 수년간 각각 한

정부가 2000명 늘어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대학별로 배정하면서 각 대학은 곧바로 신입생 모집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입시부터 당장 증원분을 적용하는 만큼 달라질 대입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2000명 가운데 82%(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하면서 거점 국립대 지역인재전형은 최대 80%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을 비수도권에 82%, 경기·인천에 18%(361명)을 배정함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 27곳의 정원은 현재 2023명에서 3662명으로, 수도권은 1035명에서 1396명으로 늘어납니다. 입시 업계는 의대 정원이 수시 위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도 수시에 집중 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각 대학이 지난해 4월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보면 비수도권 의대의 수시 선발 비중은 66.4%이고, 지역인재전형의 79.4%를 수시 모집에서 선발합니다. 수시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을 할 수 없어, 우수 학생을 먼저 뽑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종로학원은 “지방권에서는 수능 고득점자 분포 상황으로 볼 때 정시에서 지역인재전형 비중을 높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교육부 휴학 규모를 보면, 집단 휴학계 제출 첫날인 지난달 20일 의대생 1만 8793명의 6%였던 휴학생 규모는 일주일만인 27일 70.2%까지 치솟았습니다. 휴학생이 연일 증가하자 지난달 28일부터 교육부는 휴학생 집계 숫자를 ‘유효 휴학’ 숫자로 바꿨습니다. 부모 동의서 같은 학칙상 요건을 갖춘 것만 ‘정상 휴학’ 신청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제외한 겁니다. 이 기준으로 산정한 교육부 공식 통계는 지난 7일 기준 5425명(28.9%)입니다. 70%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숫자입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 분위기는 통계와 사뭇 대조적입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부분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양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듣는 일부 대학의 예과 1학년을 제외하면 수업과 실습은 ‘올스톱’ 상태입니다. 텅 빈 강의실을 보며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이 유급될까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달까지 교육부가 발표한 휴학계 제출 수치와 각 대학이 자체 발표한 휴학계 제출 현황만 봐도 집단 휴학에 동참한 학생은 적어도 75%로 추정됩니다. 서류가 미비해도 집단행동에

정부가 올해 고3이 대입을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정원에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대입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반수생’을 포함한 ‘N수생’이 증가하면서, 의대가 이공계 인재와 사교육 수요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9일 입시 업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자연계 모집인원 총 4882명의 41%에 해당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5개 이공계 특수대학 정원 내 모집정원 1600명 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의대 증원은 최상위권 대학뿐 아니라 상위권, 중상위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종로학원이 대학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전국 의대 지원 가능 점수는 정시 70% 컷 기준 국어·수학·탐구 평균 95.3점인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면 합격선이 1.3점 하락한 94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술적으로 현재 자연계 일부 학과와 수도권 치의예·한의예·약학과 지원자들이 의대로 선회할 수 있는 겁니다. 대규모 증원 소식에 직장인까지 입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의료 계열 입학을 준비하는 20·30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성적표를 받았다. 역대급 ‘불수능’으로 평가된 만큼 수험생들은 성적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시 지원 대학을 고민해야 한다. 입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정시 지원 전략을 정리했다. 2024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내년 1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수험생들은 우선 영역별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야 한다. 같은 점수라도 대학별로 비중 있게 보는 영역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적혀있다. 성적을 확인했다면 가고 싶은 대학의 학과별 수능 반영 방법부터 살핀다. 대학들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활용해 자체 전형 점수를 산출한다. 자신이 유리한 점수를 얻은 영역의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탐구영역은 선택과목에 따라 점수가 다른 만큼, 이를 보정한 대학별 변환 표준점수를 잘 확인해야 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능 위주 전형은 총점이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총점이 같은 학생들의 경쟁”이라며 “자신과 총점이 같거나 비슷한 범위 내에 있는 학생들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습니다. 수험생들은 주말부터 시작되는 대학별고사를 치르고 대입 전략을 세우는 또 다른 입시에 돌입합니다. 올 수능은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배제되었음에도 국어와 수학, 영어 영역의 난이도가 까다로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에 졸업생을 포함한 ‘N수생’도 역대급으로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재학생들이 우선 수시 모집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입시 업체들이 지난 17일 공개한 가채점 결과에 따르면 올 수능은 지난해보다 국어는 어렵고, 수학은 비슷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EBSi, 진학사, 메가스터디 등 입시 업체가 발표한 추정치에 따르면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은 국어가 146~148점, 수학이 146~147점 사이로 예측됐습니다. 표준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운 시험으로 보는데, 올해 예상 표준점수 최고점은 전 영역 만점자가 1명이었던 2022학년도(국어 149점, 수학 147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34점, 수학 145점이었습니다. 이번 수능의 또 다른 조건은 N수생 비중입니다. 이번 수능의 N수생 비중은 35.3%로 1996학년도 이후 최고

정부가 지난 2일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일부를 특구로 지정해 교육 관련 규제를 풀어준다는 내용입니다. 지역 발전 전략에 맞게 교육 여건을 끌어 올려 인재들이 지역에서 취업하도록 유도하고, 인구 유출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육계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지만, 특구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 시안에 따르면 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유아·돌봄-초중고등학교-대학으로 연계되는 구체적 운영 모델을 만들어 시행합니다. 큰 틀에서 초중고교는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더욱 자율적인 학교 만들기가 가능해집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첨단 기술 관련 분야,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 전공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의 서열화를 우려합니다. 지금도 일반 학교보다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자율형 사립고·자율형 공립고)가 있는데, 특구가 생기면 영재고나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 같은 특목고가 여럿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