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불명예 퇴진 국민들 피로감 민생 현장 살피는 ‘서민 총리’ 갈망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흔들리고 있다.’

현직 총리가 취임 2개월여 만에 검찰의 칼날 앞에 섰다. 마땅히 후임 총리감이라고 여길 만한 인물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남짓 만에 총리 2명이 국론을 뒤흔든 사건으로 물러나고 총리 후보자 3명이 구설에 휘말려 낙마하는 지경에 이르자, 인사청문회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생겼다. 과거에 총리직 제안을 간곡히 고사했다고 알려진 한 원로는 “(신상털기 청문회 때문에) 가족들이 만류해서…”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총리의 의전서열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 하지만 행정부 각료들의 좌장이며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실상 국정 2인자의 막중한 자리다. 24일 국무총리 비서실에 따르면 연봉도 대통령 다음으로 많은 1억 5896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8억 3600만원에 이른다. 또 서울 종로구 삼청동(대지면적 1만 5014㎡)과 세종 어진동(2만㎡)에 집무실과 숙소를 겸한 국무총리 공관이 제공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총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던 옛 재상(宰相)보다 위상도 떨어지고 권한도 크게 줄었다. 현재의 사전적 의미로는 ‘독자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다가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총리를 보면서 ‘사정(司正) 총리’가 사정(事情)을 비는 총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총리 운영제에 대한 개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헌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총리의 권한과 역할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바쁜 대통령을 대신해 국빈 영접과 외국 순방 등을 해낼 ‘의전 총리’의 역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살피며 지친 민심을 달래줄 ‘서민 총리’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