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스키장에 워터파크까지 복합 리조트 변신… 각종 규제·지자체 나눠먹기식 사업에 골머리… 동계올림픽 앞두고 레저세 신설 움직임까지

국내 지자체와 큰손 외국인들의 보이지 않는 카지노 전쟁에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 중국 등 해외 거대 자본이 내·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를 조건으로 국내 지자체와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펼치며 무섭게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잠실경기장 일대 재개발 부지를 포함해 인천 영종도 등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큰손 외국인들이 오픈카지노를 타진하며 군침을 흘린다. 여기에 수년 전부터 제주 지역과 전남, 경남 등 곳곳에서도 낙후된 경제 회생을 명분으로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정부에 집요하게 요청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에 따라 카지노 시장도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풍에 맞서 힘겹게 버티는 강원 정선군 사북 강원랜드의 현주소를 들여다본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쇠락하는 폐광 지역을 살리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특별법(폐특법)까지 제정돼 생겨났다. 1998년 법인으로 탄생한 지 2년 뒤인 2000년 중순, 마침내 내국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로 문을 열었다. 석탄 중심이던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석유 중심으로 바뀌면서 석탄산업합리화조치를 시행하던 1980년대 이후 광산 지역은 급전직하 쇠락의 길을 걸으며 피폐해졌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정부에 호소해 대체산업으로 마련된 게 카지노다. 일자리를 잃고 떠나가던 광원 가족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카지노로 몰려들었고, 카지노는 지역을 살리는 한 줄기 빛이었다. 해발 1000m를 웃도는 백운산 자락이 폐광 지역을 살리는 희망의 터전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다.

●폐광특별법 끝나는 2025년 전에 자립해야

급격하게 줄어들던 폐광 지역 인구도 카지노 영향으로 멈췄고 외지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부동산 붐까지 일었다. 카지노가 들어선 사북읍은 휘황찬란한 유흥의 도시로 바뀌었다. 덩달아 주변 태백과 영월, 삼척 등 폐광 지역에서도 카지노 수익금으로 이런저런 연계 사업이 추진됐다. 2003년 초부터 규모를 늘려 제2의 출발을 선언하고 골프장, 스키장, 호텔, 콘도미니엄 등으로 사업을 넓혔다. 최근에는 워터월드까지 만들며 사계절 가족형 종합 리조트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역 발전을 계속 사행산업에만 기댈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6월에는 1589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확장 공사까지 마무리하며 제3의 개장을 선언했다. 객장 넓이를 당초 6353.61㎡에서 1만 1811.71㎡로 85%(5458.10㎡)가량 늘렸고 게임테이블 68대와 머신 400대를 더 들여놔 게임테이블은 모두 200대로, 머신은 1340대로 늘렸다. 카지노 공간과 게임기기 부족으로 게임 좌석을 사고파는 매매 행위나 대리 베팅, 사이드 베팅 같은 부작용 등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였다. 테이블 게임도 저액 리미트 테이블, 텍사스홀덤 포커, 전자룰렛 등 기존에 없던 시설을 새로 깔았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마련한 폐특법이 언제까지 폐광 지역의 희망을 살리는 불씨가 될 수 없다는 데 고민은 깊어졌다. 설립 이후 두번의 폐특법 시한 연장을 통해 2025년까지 적용받고 있다. 특별법 기한이 남은 앞으로의 10년 남짓 동안에 폐광 지역을 살리는 기틀을 마련하고 강원랜드도 복합 리조트로서의 자생력을 갖춰 놓아야 하지만 지금 추세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폐광 지역 내 지자체들도 이익의 몫을 더 갖기 위해 발 벗고 나섰으며 정부도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강화해 어려움은 갈수록 커진다. 특히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카지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자 정부에선 부작용을 줄이겠다며 영업 시간과 출입 일수 제한, 베팅 한도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규제 외에도 별도의 감독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해 매출 총량, 전자카드제도 도입 의무화에도 나섰다.

●“영종도는 놔두고 우리만 규제” 볼멘소리

반면 영종도 카지노 사전허가제 등 외국인 카지노 자본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 리포&시저스 코리아는 최근 ‘경제자유규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에 따라 영종도에 카지노를 설립하는 것을 허가받았다. 또 미국 샌즈그룹이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경기장 일대에 10조원 규모의 복합 리조트를 설립하는 것을 서울시에 제안하며 오픈카지노 허용을 요청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내국인들의 각종 부작용을 줄이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도록 오픈카지노의 규제를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카지노 자본의 국내 진출은 처음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 체결한 FTA에 따라 정부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요구하는 게 뻔한 수순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우리로선 고객 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로 마케팅 활동을 하기 어려워 마카오, 싱가포르 등 해외 카지노와의 경쟁에서 처진다”면서 “정부가 외자 유치 함정에 빠져 추가로 내국인이 출입하는 카지노를 허용한다면 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모두 17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 강원랜드 외엔 모두 외국인 전용이다.

더구나 폐특법이 제정된 지 19년째이지만 강원랜드가 사계절 종합 리조트로 변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정착되기도 전에 폐광 지역 지자체들이 나눠 먹기식 사업을 요구해 어려움이 커졌다. 여기에 2018동계올림픽을 위한 레저세 도입과 도민축구단인 강원FC 등 각종 지원 사업이 손을 벌리고 있어 골치를 앓고 있다. 레저세는 지난 5월 국회의원 13명이 ‘레저세 개정 및 관광세 신설’을 발의하며 구체화된 모습이다. 확정되면 강원랜드 매출액 대비 세금과 기금부담률은 50%에 이르러 폐광 지역 경제가 안착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벌써부터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폐광 지역 주민들은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조세 정책이 지역의 공기업을 망가뜨리고 지역 발전을 오히려 저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카지노 매출 총액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하면 강원랜드는 지난해 매출 총액을 기준으로 2044억원이나 되는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주장이다.

●“매출 50% 각종 기금·세금으로 토해낼 판”

빈자리로 남은 사장의 임용이 수개월째 미뤄지고 최근에는 정부에서 방만한 복지시책 축소 요구에 이어 노동조합의 총파업까지 이어지면서 내우외환이라 할 이중삼중의 어려움까지 겹쳤다. 이처럼 어수선한 마당에 점점 어려워지는 내국인 카지노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눈물겹다. 최근에는 정선우체국과 같이 카지노 영업장 내 고객 동선에 맞춰 이색 우표 전시회를 열고 있다. 전시회에는 1884년 제작된 우리나라 최초 우표를 비롯해 1840년 발행된 세계 최초 우표 등 명품 우표, 초콜릿 냄새를 풍기는 우표, 나무로 만든 우표 등 세계 각국의 이색적인 우표 22개 틀이 전시되고 있다.

이경우 강원랜드 홍보팀장은 “하루 방문객 8000여명을 기록하고 있는 강원랜드가 특별법 취지에 맞게 폐광 지역을 살리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부작용을 줄이면서 내·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레저문화로 거듭나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