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시장 적정규모’ 전문가 의견

불황에는 소비가 위축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복권, 특히 로또는 불황일수록 잘 팔린다. 그래도 외국에 비해 시장이 작은 편이다. 복권 판매 총량을 늘리고, 복권기금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로또는 등장 직후인 2003년 3조 8031억원에서 2007년 2조 2646억원으로 매년 판매액이 전년보다 10%씩 줄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2조 2680억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해 2조 8120억원까지 늘어났다. 올 들어 10월 말까지 2조 3325억원어치가 팔려 2004년 이후 8년 만에 3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나온다.

●1인당 연평균 5만원… OECD 3분의1안돼

정부는 매년 복권과 카지노 등 6대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정한다. 사행산업의 과도한 성장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올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정한 복권 판매 총량은 지난해보다 700억원 늘어난 2조 8753억원이다.

최근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작성한 ‘국내 복권시장 적정 규모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1인당 연평균 복권 판매액은 48달러(약 5만 3000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24%다.

1인당 판매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인당 165달러의 3분의1에도 못 미친다. 중국, 일본, 홍콩 등 아시아 8개국 평균(152달러)보다도 적다. GDP 대비 복권판매액 비중 역시 OECD와 아시아 평균이 각각 0.43%, 0.62%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경제규모와 소득수준, 인구구조,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 우리나라의 1인당 적정 복권판매액은 76~78달러로 지금보다 60% 정도 늘어나야 한다고 분석했다. GDP 대비 복권판매액 비율도 0.38~0.39%로 지금보다 0.15% 포인트 정도 높아지는 게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월 횟수 제한·1장당 가격 규제 완화해야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이연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행성 논란이 많지만 우리나라 소득과 사회문화 수준에 비해 복권에 대해 지나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2회로 제한된 이월 횟수와 복권 1장당 값 등에 대한 규제완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복권 매출 중 복권기금은 40% 정도다. 1000원짜리 복권을 사면 400원의 복권기금이 모인다는 뜻이다. 복권기금의 35%는 법정 배분사업에, 65%는 소외계층 공익사업에 쓰인다. 지난해 조성된 복권기금은 1조 8807억원이다. 국민주택기금 4813억원, 여성발전기금 1350억원, 서민금융활성화에 1200억원 등이 쓰였다.

복권의 공익성 강조는 외국도 똑같다.

중국은 1987년 복권제도를 도입할 때 노인·장애인·고아를 돕고 빈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박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복권 당첨금과 발행비를 빼고는 모두 공익기금으로 쓰인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에 복권 발행으로 거둬들인 수입은 총 1662억 위안(약 29조원)이며, 이 가운데 공익기금으로 490억 위안(29%)이 쓰였다. 공익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대5로 나눠 갖는다. 중앙정부는 매해 8월 말 전에, 지방정부는 매해 6월 말 전에 한 해 공익기금의 모집 및 사용 상황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베이징시가 2011년 거둬들인 복권 수입 50억 3600만 위안 가운데 공익기금으로 쓴 돈은 31% 수준인 16억 위안이다. 노인보조기금, 자선의료보험 등에 대한 지원에 쓰였다.

●美·中·日 등 투명한 관리로 공익성 강조

미국의 복권기금은 공교육 지원, 일반·지방재정, 교통 인프라 확충, 환경지원, 청소년 보호 지원, 노인복지 등에 쓰인다. 세계적 명문대인 하버드대와 예일대, 프린스턴대 등의 기초 설립 자금이 복권기금이었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복권기금이 기부금처럼 인식되고 있다.

일확천금의 요행을 본질로 한 복권이 미래의 동냥을 키워 내는 종잣돈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지만, 어찌 보면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셈이다. 현재도 미국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50개 주가 저마다 다양한 형태의 복권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로또복권은 ‘로또6’와 ‘미니 로또’가 있다. 한국과 달리 당첨금은 비과세다. 수익금의 50%가 도·부·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지정도시의 공공사업 재원으로 충당된다. 나머지 50%는 분담금의 계상 기금으로 쓰인다. 복권위원회는 용도를 엄격히 규제해 사행성 조장 풍토를 막고 비효율적인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