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수십년째 ‘엑소더스’… 지자체는 공황상태
#1. 고추 주산지인 경북 영양군의 이농 현상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가 전국에서 꼴찌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 중반 7만명에 육박했던 인구가 지난 6월 말 현재 1만 7990명으로 급감해 섬을 제외한 육지의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다. 지난 40여년간 매년 평균 1000명 이상씩 감소한 탓이다. 이런 추세라면 군의 인구는 8년 후쯤이면 1만명 이하로 추락해 존립 자체를 크게 위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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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김씨 집성촌인 경남 함양읍 ‘원산약초마을’. 1980~1990년대만 해도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이 마을엔 주민이 넘쳐 났으나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을을 떠나면서 폐허로 변한 빈집만 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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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 농사를 포기하거나 자녀 교육을 위해, 결혼을 하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농촌을 등지고 대도시로 떠나는 젊은이들의 이농 행렬이 수십 년째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전국(16개 시·도)의 주민등록 인구는 5023만 6473명이다. 이 중 서울 및 수도권(경기·인천), 5개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인 8개 도의 인구는 1557만 3121명으로 19년 전(1992년 말) 1636만 3803명에 비해 4.8%(79만 682명)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지역 인구가 2893만 79명에서 3437만 481명으로 18.8%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하면 대조적이다.
농촌 지역 인구의 큰 폭 감소로 인해 전국에서 인구 3만명 이하로 떨어진 자치단체가 13곳이나 된다. 강원 화천·양구·양양군 등 3곳, 전북 진안·무주·장수·순창 등 4곳, 전남 구례군 1곳, 경북 군위·청송·영양·울릉 등 4곳, 경남 의령군 1곳 등이다. 4만명 이하는 배가 넘는 29곳이다. 이 때문에 20여년 전만 해도 대개 1만명이 넘던 읍·면 인구가 지금은 2000명도 안 되는 곳이 수두룩하다. 특히 상주시 화남면의 경우 고작 908명으로 도내 읍·면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다.
이 같은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이농으로 꼽히고 있다. 전남의 경우 2000년 전입은 32만 5511명인 반면 전출은 37만 2218명에 달해 전체적으로 4만 6707명이 지역을 빠져나갔다. 이어 경북 2만 500여명, 전북 2만 1000여명, 강원 1만 1000여명이 고향을 등지고 서울, 경기, 부산 등지로 떠났다.
농촌 인구 감소는 고령화 현상을 심화시켰고, 결국 사망이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등 인구 급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경북 군위군의 경우 1983년만 해도 출생(1580명)이 사망(871명)의 배에 달했지만 지난해엔 사망(349명)이 출생(135명)을 압도했다. 의성군 역시 지난해 사망자는 847명으로 출생자 298명의 3배 가까이 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거듭되는 이농은 농촌에서 힘들게 농사를 짓지만, 먹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10년 후쯤에는 버려진 논밭, 빈집이 즐비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자치단체의 인구는 존재의 의미이자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다. 도시화, 산업화,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지자체가 추구하는 발전 방향도 인구를 기초로 계획되고 추진된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인구 감소로 인한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구 감소는 곧 지자체의 재정, 행정기구, 지역개발, 사회간접자본 위축으로 직결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와 발전이 뒷걸음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다수의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은 인구 감소의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기업유치, 지역개발사업 추진, 교육과 문화시설 확충, 출산장려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 현상을 막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농어촌 지역 지자체는 이농과 저출산의 이중고로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고, 지방 도시도 완만하지만 전반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한 지자체는 우선 행안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구를 축소해야 한다.
광역시는 서울특별시만 실·국·본부가 14개 이내이고 인구 300만~500만명은 12개 이내, 200만~300만명은 11개 이내, 200만명 미만은 10개 이내다. 인구 200만명을 기준으로 100만명이 증가할 때마다 실·국·본부가 하나씩 늘어나지만 감소할 경우 하나씩 줄여야 한다. 도는 경기도만 실·국·본부가 18개 이내이고 인구 300만~400만명은 11개 이내, 200만~300만명은 10개 이내, 100~200만명은 9개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릿수 축소로 이어져 지자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를 사수하려 한다. 인구수는 또 국회의원은 물론 도의원, 시·군·구의원의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전북 익산시는 지난해 지역 대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옮기면 20만원의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방식으로 인구를 늘려 2석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지켜 내기도 했다. 지자체가 인구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재정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구가 줄어들면 우선 주민세 수입이 비례해 감소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서 내려 주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줄면 이들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매하는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의 취득세 수입도 감소한다.
인구가 적고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주민수를 늘리기 위해 발버둥치는 이유다. 인구 감소는 기업의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직원들의 정주 기반과 인력수급 여건을 감안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외면할 수밖에 없다.
인구수는 교육 여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인구가 늘어나면 곳곳에 학교가 들어서 통학 거리가 짧아지지만 줄어들면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돼 통학 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공동화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
인구는 도시계획 등 지역 발전에 중대한 기초자료가 된다. 인구 증가는 택지, 주택,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이어지지만 감소는 이 같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져 지역개발 사업이 퇴보하게 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11-03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