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시진핑 정치경제학’이 화두로 등장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치경제학’을 뜻하는 이 용어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계속된 제12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4차회의를 통해 열띤 토론을 벌이며 이론으로 정립돼 가고 있는 까닭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번 양회 기간 동안 전국 각지의 전국인대·정협 대표단을 만나 현안을 난상토론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정치·경제 사상을 응축해 드러낸 것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3일 ‘시진핑 정치경제학을 해독(解讀)한다’라는 제목의 시진핑 발언의 8대 키워드를 소개·정리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도 이날 “중국의 정치·경제 분야의 발전에 대한 시 주석의 견해를 담고 있는 ‘시진핑 정치경제학’이 인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며 “‘시진핑 정치경제학’이 중국 특유의 환경과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만큼 인민 개개인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민중심 사상

　시 주석의 핵심 키워드의 첫머리는 ‘인민을 중심으로 삼는다’(以人民爲中心)라는 것이다. 시 주석은 5일 전국인대 상하이(上海)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제조업 노동자나 농민공 등 일선 노동자를 자극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고 노동자계급이 주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 주석은 당총서기에 오른 뒤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한 말이 “중국 공산당이 분투하는 목표는 인민이 행복한 삶을 영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인민은 역사의 창조자인 만큼 인민의 근본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전면적 샤오캉사회

　샤오캉사회(小康社會)는 개혁·개방의 총설계자 덩샤오핑(鄧小平)이 1979년 3월 제시한 용어이다. 의식주가 해결된 온포(溫飽)의 다음 단계이자 생활이 풍요로운 중류층 사회를 뜻한다. 중국은 13차 5개년계획(2016~2020)이 끝나는 2020년까지 ‘전면적(완전한)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공동번영을 실현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시 주석은 7일 칭하이(靑海)성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그곳의 빈곤인구 상황에 대해 상세히 물은 뒤 “샤오캉사회 건설을 위한 첫번째 임무가 바로 빈곤퇴치”라고 강조했다.

　기본경제제도

“공유경제의 공고화를 추구하고, 비공유경제 발전을 장려하는 것”이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의 핵심이다. 시 주석은 공유경제와 비공유경제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닌 유기적으로 통일된 개념임을 강조한다. 즉 공유경제 주체(국유기업)의 지위를 유지해 국가경제의 주도적 역할하게 하는 공유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한편 비공유경제(민간기업)의 창발성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지다. 시 주석은 4일 중국 민주건국,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소속의 정협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이 모든 인민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제도”라며 공유경제의 견실한 발전과 비공유경제의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신(新)발전이념

　신발전이념은 ‘혁신’ ‘녹색(친환경)성장’ ‘개방’ ‘공유’를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중국 경제발전의 이론적 완결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발전 모멘텀인 신발전이념은 13차 5개년계획의 기저에 깔린 주류사상이다. 시 주석은 5일 전국인대 상하이 대표단과의 토론에서 “중국은 혁신, 녹색성장, 개방, 공유의 발전 이념을 견지해갈 것”이라면서 이를 신발전이념이라고 언급했다.

　양수론(兩手論)

　양수론에서 가리키는 두 개의 손은 각각 ‘보이는 손’(看得見的手)과 ‘보이지 않는 손’(看不見的手)을 가리킨다. 곧 ‘정부의 작용’과 ‘시장의 작용’을 말한다. 양수론의 핵심은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건강한 경제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시 주석은 상하이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시키는 관건은 정부와 시장이 제 역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창타이(新常態)

　시 주석은 “13차 5개년계획 기간동안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특징은 ‘신창타이’(뉴노멀)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에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창타이의 주요 특징은 ▲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으로 전환 ▲경제구조 최적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소비수요를 주체로 해 도농격차를 줄이고 주민소득을 증대하는 것 ▲생산요소·투자가 아닌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다. 중국이 세계 경제침체의 흐름 속에서 성장 전략을 고속에서 중속 성장으로 낮춘 것을 의미한다. 실제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7%로 낮춰 잡았다.

　공급측 개혁

　2015년 11월 10일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공급측(중심) 개혁은 13차 5개년계획기간 핵심 아젠다다. 내수 진작을 하면서 질적 공급을 늘리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전의 양적 공급에서 벗어나 과잉생산을 줄이고, 첨단산업 육성과 자원활용을 강조한 개념이다. 소비수요를 유지하면서 공급자의 효율을 증대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 방향이며 투자 분야에서도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 성장 동력을 모색한다. 시 주석은 8일 후난(湖南)성 대표단과의 회의에서 “공급측 개혁은 험난한 작업으로, ‘더하기’와 ‘빼기’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비효율과 저가 상품·서비스를 줄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기술 제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개방형 경제

중국은 대외개방 정책을 유지해 국내·국외 2개 시장을 활용해 보다 높은 차원의 개방형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해 국익을 보호하고 각종 리스크를 예방해 국가경제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활동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신(新) 실크로드 경제벨트)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위안화 국제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가입 등이다. 시 주석은 “중국의 개방 대문은 영원히 열려 있다”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개방의 범위와 영역이 더욱 심화된 개방형 경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후안강(胡鞍鋼) 칭화(淸華)대 국정(國情)연구원장은 “‘시진핑정치경제학‘이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을 따르면서도 중국의 특수한 조건과 발전 경험을 반영해 발전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