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중국 금융정책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마저 하락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국 증시가 곤두박질치고 세계 증시와 국제 유가가 도미노처럼 연쇄 급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 ‘패닉(공포) 장세’가 되풀이되고 있다.

●5% 가까운 위안화 평가절하에 신뢰도 추락

미국 경제전문채널 CNBC는 2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금융시장의 혼란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중국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련의 모순된 정책들이 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혼란을 부추기는 바람에 글로벌 시장이 널뛰기 하는 변동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을 좀 더 시장친화적 환율 체제로 바꾸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사흘 동안 위안화 가치를 5% 가까이 떨어뜨리는 통화가치 평가절하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달 9일 이강(易綱) 인민은행 부행장이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는 외환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발언을 한지 이틀 만에 단행된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로 투자자들 사이에 중국 금융시장에 대해 갖는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위안화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고 변동성도 급격히 높아졌다. 중국 상하이 증시는 예상치 못한 위안화 평가절하의 충격으로 급락을 거듭하면서 한때 3000선이 맥없이 무너졌다.

●3조 달러 외환 쏟아붓고 통화파생상품 달러 예치 조치

이에 당황한 중국 정부는 외환 시장에 빈번하게 개입해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면서 시장에 더 큰 자율성을 부과하겠다는 당국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중국 금융당국은 약세를 보이는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3조 6500억 달러(약 4343조원)에 이르는 외환보유액 가운데 일부분을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선물환 및 옵션·스와프 등 통화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거래금액의 20%를 최소한 1년 이상 달러로 예치(무이자)하는 조치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중국 증권당국 역시 마찬가지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산하의 중국증권금융공사는 지난주 블루칩(우량주) 매수를 위해 국유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이른바 ‘국가대표팀’을 꾸려 증시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지난달 31일에는 증권금융공사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중국 상장사들의 인수·합병(M&A)과 자사주 매입, 배당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와 자금 제공 등의 측면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지그재그식’ 금융정책들이 결국 시장의 변동성을 부채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중국 경제는 현재 심한 불균형에 직면해 있다. 국민총생산에서 소비의 비중은 너무 낮고, 투자의 비중은 너무 높은 편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를 지탱하려면 고성장을 유지해야 하는데, 중국의 성장은 정체됐고 투자 수익도 급감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려야 한다. 정부가 성장의 과실을 폭넓게 배분해 가계를 안정시키는 개혁에 나서야 풀 수 있다는 얘기다.

●”지도층, 시장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있다”

중국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 몇 가지 개혁조치를 내놓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은 중국 증시가 아직도 정부의 개입에만 의존하는 후진적인 수준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국제적 반발을 불러일으켜 글로벌 금융시장에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사인 스탠더드라이프 인베스트먼트는 “시장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위안화 가치 하락에 승부수를 걸었던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돌연 이를 뒤집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면서 “이는 가격을 자신들 마음대로 정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중국 지도층이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