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면 더 잘살 줄 알았는데… 노동자 보호장치 없는 사회로 퇴행

‘공유’하면 더 잘살 줄 알았는데… 노동자 보호장치 없는 사회로 퇴행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0-08-06 17:34
수정 2020-08-0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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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알렉산드리아 J 래브넬 지음/김고명 옮김/롤러코스터/392쪽/1만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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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공유경제’의 시대다. ‘플랫폼 경제’, ‘긱 경제’, ‘주문형 경제’로도 불리는 새로운 경제모델은 노동자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보여 준다. 남 밑에서 이래라저래라 소리 듣지 않고, 돈 벌고 싶을 때 언제든 유쾌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경제 모델이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채워 주고, 노동자의 권리도 신장할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공유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경제모델이 사실상 초기 산업사회 모델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노동자는 일한 시간이 아니라 생산량으로 임금을 받는 ‘일하는 기계’로 전락한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의 안전 역시 뒷전이라 주장한다. 산업재해 보상은커녕, 차별과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개인으로 일하기 때문에 노조 결성 역시 쉽지 않다. 저자는 화려하고 경쾌해 보이는 이면을 들여다보니, 결국 지난 수세기 동안 노동자들이 쌓아 올린 노동자 보호장치들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에어비앤비, 우버, 태스크래빗, 키친서핑 등 주요 공유경제 서비스 4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80명을 만나 이를 증명한다.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이리저리 뛰지만 결국 큰돈을 벌지 못하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플랫폼이 독점적 위치에 올라도,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져도, 노동자에게 피해가 간다.

이런 현상은 2009년 9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대 침체를 겪으면서 생겨났다고 봤다. 2007년 400만명이던 시간제 근무자는 이후 800만명까지 늘었다. 아웃소싱, 소득의 급변성, 대량 정리해고 등 노동계 이슈가 공유경제에 얽혀 있다. 저자는 공유경제가 노동자의 일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좀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 그리고 각종 보호장치를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갖출 것을 요구한다. 배달·숙박 플랫폼의 갑질 횡포, 그리고 대리기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역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08-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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