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통제 사이 ‘시간 정치’…1980년대 자유는 있었는가

자율과 통제 사이 ‘시간 정치’…1980년대 자유는 있었는가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20-03-05 17:18
수정 2020-03-0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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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 해제·서머타임 재실시·기념일 변동… 제5공화국 국민 통제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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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신군부가 집권한 이후 국민의 24시간은 통치의 수단이자 통제의 대상이 됐다. 사진은 신군부 통제의 상징인 고등학교 교련 시간 모습. 서울신문 DB
1980년 신군부가 집권한 이후 국민의 24시간은 통치의 수단이자 통제의 대상이 됐다. 사진은 신군부 통제의 상징인 고등학교 교련 시간 모습.
서울신문 DB
24시간 시대의 탄생/김학선 지음/창비/316쪽/1만 8000원

1980년대는 사회적 갈등이 용광로처럼 들끓었던 시대다. 신군부의 압정 속에서도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 내고 올림픽을 치르는 등 우리 사회가 민주화와 세계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격변기였다. 그동안 1980년대에 대한 연구는 이른바 ‘3S’(Sports, Screen, Sex) 등 우민화 정책과 경제 발전 등에 주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데 ‘24시간 시대의 탄생’은 다소 다르다. 시간에 초점을 맞춰 여러 사회 현상들을 들여다봤다. 저자는 이를 통해 신군부와 국민이, 정치와 일상이 ‘시간정치’(시간 이용을 두고 갈등을 겪는 세력들 간에 벌어지는 다툼)를 두고 어떤 경합을 벌였는지 복원해 낸다.

대한민국의 198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과 신군부의 집권이라는 급격한 변화 속에 시작됐다. 신군부는 ‘새 시대’를 이끌어 갈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서둘러 이전 정권들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차별화를 위해 개방정책과 자유화 조치들도 잇달아 내놨다. 그중 하나가 야간통행금지 해제다. 얼핏 전향적인 조치로 보이지만 저자의 견해는 다르다. “신군부는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자신들이야말로 국민에게 24시간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통치력이 있다는 걸 과시하는 한편 안으로는 국민의 24시간을 통치의 수단이자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야통’ 해제 초기에는 국민들의 여가와 자유 시간이 늘 것으로 기대됐다. 현실은 달랐다. 노동자들의 자유 시간은 ‘조국 선진화’에 동원됐고, 학생들의 자유 시간은 입시 경쟁의 시간에 잠식됐다. 국민의 24시간이 사회적 자원으로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분배돼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이는 신군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24시간이 새로운 시간 기획의 대상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방송공사(KBS)의 ‘국민생활시간조사’가 정례화된 것도 이때다. ‘국익과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 등의 명목으로 1981년부터 격년으로 4차례 실시됐다. 저자는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 일상시간이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관리·조직돼야 하는 하나의 자원으로 개념화됐고, 국민은 시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주체로 선언됐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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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비슷한 편성체계도 이때 갖춰졌다. 이는 당시 국민들의 시간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모든 길은 텔레비전으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전 국민의 생활리듬이 TV를 통해 동시화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국민의 24시간이 자원으로 개발되고 이용되는 과정에서 1980년대 이전부터 군사적으로 동원된 일상시간들, 예컨대 등화관제 훈련, 대학 교련, 국기하강식 등이 강화됐다가 해제되는 변화를 겪기도 했다. 공휴일과 법정기념일의 변화도 다른 시기에 비해 두드러졌다. 국가기념일 등의 제정과 운용이 사회통제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서머타임제가 재실시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한데 이처럼 극심한 갈등과 변화를 겪으면서도 어떻게 분열되지 않고 민주화와 세계화의 1990년대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 저자는 “제5공화국의 탄생과 군사정권의 유지는 기존 군사정권의 방식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다”며 “1980년대의 정권은 억압과 통제 일색의 통치성을 일상시간의 기획을 통해 개방과 자율로 포장함으로써 국민들을 동원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
2020-03-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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