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책임의 위기로 이어진다. 정치학자인 저자는 선거제를 통해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무한 반복되면서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첨으로 시민을 뽑아 의회를 구성하는 추첨시민의회를 제시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들이 필요한 이슈를 공정하게 심의하고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첨제로 구성하는 대의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지난해 촛불 시위와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그 잠재력을 드러내기도 했다. 책임감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7-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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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대표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책임의 위기로 이어진다. 정치학자인 저자는 선거제를 통해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무한 반복되면서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첨으로 시민을 뽑아 의회를 구성하는 추첨시민의회를 제시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들이 필요한 이슈를 공정하게 심의하고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첨제로 구성하는 대의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지난해 촛불 시위와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그 잠재력을 드러내기도 했다. 책임감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