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한계 부닥친 미국, “평등 사회” 새 복지 요구

성장 한계 부닥친 미국, “평등 사회” 새 복지 요구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17-07-07 18:06
수정 2017-07-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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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로버트 J 고든 지음/이경남 옮김/생각의힘/1040쪽/4만 3000원

4차 산업혁명이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 로봇과 인공지능(AI)을 과거의 산업혁명에 견주는 이들도 있다. 새 책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는 그러나 이 같은 시각에 회의적이다.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성장을 견인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미국의 경우는 그렇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가져올 결과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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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먼저 미국의 성장 궤적을 되짚으며 미국 경제가 미래에도 과거처럼 성장할 수 있을지를 살피고 있다. 저자는 1870년부터 1970년 사이의 ‘혁명적 100년’에 주목했다. 미국 경제에서 최고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있었던 시기다. 여성들은 옷을 만들어 입는 대신 백화점이나 우편 주문 카탈로그를 이용해 사 입게 됐다. 자동차는 말과 철도를 대체했다. 물과 땔감을 나르던 사람들은 수도와 중앙난방, 전기를 갖춘 주택에서 살게 됐다.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집안의 허드렛일들을 크게 줄여 줬고 이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증가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성장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발명이나 혁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기본적인 차원에서 이룰 것은 다 이뤘기 때문이다. 물론 혁명적인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통신, 정보기술 등에서 빠른 변화가 일어났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은 업무 관행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테크노 낙관론자’ 등 일부에선 로봇과 인공지능이 전대미문의 속도로 미국 경제의 생산성 상승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데 정작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율에 미친 영향력은 미미했다. TFP는 노동과 자본 투입량에 비해 생산량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다. 국내총생산(GDP)이 경제성장의 여러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경제성장을 판단하기 위해 저자가 제안한 새 지표다. ‘닷컴 시기’인 1996~2004년에는 TFP가 연평균 1.03% 성장했지만, 그때뿐이었다. 2004~2014년 TFP는 다시 0.4%로 둔화됐다.

미국은 다시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까. 저자의 대답은 “노”다. 이제 중요한 건 성장의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저자는 ‘결과의 평등’을 위해 세금 체제의 누진성 강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소득 지원 세제 등을, ‘기회의 평등’을 위해 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중·고등교육 강화, 퇴행적 규제 완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

2017-07-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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