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경제학 교수의 성장주의 비판서… “불평등 심해지는데 인적자본 축적·성장 되겠나”

우울한 경제학의 귀환/류동민·주상영 지음/한길사/336쪽/1만 8000원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일해서 돈 버는 속도를 멀찌감치 추월한 지 오래다.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먼저 파이를 키워야 나눌 게 많아진다고, 성장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희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분배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왔다.

화폐경제학을 연구한 주류 경제학자 주상영 건국대 교수와 마르크스 경제학을 전공한 비주류 경제학자 류동민 충남대 교수도 얼마 전까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심화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토마스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에 자극을 받아 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됐다. 이 책은 한 명은 조금 왼쪽으로, 한 명은 조금 오른쪽으로 움직이며 찾은 중간 지점의 결과물이다.

이들은 성장으로 파이를 키워서 분배한다는 경제 논리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낡고 틀에 박힌 패러다임이라고 말한다. 또 시장의 힘과 기술 변화, 세계화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키웠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불평등이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라고 지적한다. 불평등의 해소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 인적 자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는데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상위계층의 과잉투자, 하위계층의 과소투자로 인적 자본이 제대로 축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평등이 심해지면 파이를 키우려고 해도 키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두 경제학자는 묻는다. 이래도 먼저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할 텐가?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