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는 허구다/스티븐 J 맥나미, 로버트 K밀러 주니어 지음/김현중 옮김/사이/336쪽/1만 5500원

이른바 능력주의 시대다. 단어의 뜻이야 좋다. 노력해서 능력만 쌓는다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니 말이다. 누구에게도 차별적 특혜를 주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타고난 계층이나 부모의 지위와 상관없이 오로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대가가 제공된다는 논리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충분하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한 예로 누가, 어떻게 개인의 능력을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평가자의 관점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개개인이 갖춘 실제 능력 유무가 심하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책 ‘능력주의는 허구다’의 전체적인 맥락도 이와 비슷하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이 성공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현실에서는 비능력적 요인들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특히 대를 이어 전해지는 유·무형의 ‘상속’은 모든 능력적 요인을 압도할 정도로 강력하다.

우리 사회가 정말 능력 위주로 돌아가려면 모두의 출발점이 같아야 한다. 이를테면 모두가 100m 단거리 주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장거리 계주와 같다. 부모에게 ‘바톤’을 넘겨받는 지점이 사람마다 다르다. 출생과 동시에 결정된 차이는 세월이 흐를수록 격차를 벌린다. 개천에서는 더이상 용이 나지 않고, 자수성가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 비능력적 요인이 삶의 결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능력주의도 설자리를 잃고 만다. 저자들은 이런 현실에서 능력주의를 맹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능력주의의 핵심 동력은 ‘교육’이다. 하지만 오늘날 학교와 교육은 불평등한 삶을 대물림하는 ‘잔인한 매개체’로 전락했다. 교육의 양과 질은 계층에 따라 다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차별적으로 주어진다. 교육의 질적 차이는 성인이 된 후의 직업과 소득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대가 바뀌더라도 개인이 받는 교육의 양과 질은 세습되며, 저소득 가정과 고소득 가정 간의 ‘교육 기회 격차’ 또한 갈수록 커진다. 저자들은 우리 사회를 좀더 능력이 중시되는 곳으로 만들려면 구조적인 불평등, 특히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조세 정책과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세수 지출 프로그램을 세우고 부유층의 좁은 관심사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치, 경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한다.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