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아일랜드’가 밝히는 성장 비결

법인세 낮춰 해외기업 투자 유치
美 10대 기술기업 모두 자국 유입
IMF 조기 졸업 후 경제 고속 성장
1인당 GDP 세계 3위로 끌어올려
이면엔 주택 부족 등 인프라 위기
내년 법인세율 12.5→15%로 올라

50여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아일랜드에는 요즘 돈이 넘쳐난다. 법인세를 확 낮춰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이면서 지난 8년 동안 세수가 세 배 이상 늘어났다. 2022년 법인세 수입은 226억 유로(약 31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농축산업이 전부였다시피 한 아일랜드가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3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비결을 최근 방한한 ‘팀 아일랜드’로부터 들었다.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와 주요 경제부처 장관 3명을 포함해 50명 규모의 무역사절단으로 구성된 팀 아일랜드가 수교 40주년을 맞아 지난 1~3일 한국을 찾았다. 서울신문은 사이먼 코브니 기업통상고용부 장관, 찰리 매코널로그 농식품해양부 장관을 만나 아일랜드 경제의 성공 비결에 대해 물었다.

코브니 장관은 “첨단 기술과 수출 주도의 경제인 아일랜드와 한국은 비슷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짧은 일정 속에서도 현대자동차그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등 여러 한국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아일랜드는 유럽연합(EU)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이며 대학을 졸업한 국민이 70%에 이를 정도로 인력 수준도 높다고 코브니 장관은 전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마이크로소프트, X(옛 트위터) 등을 비롯한 미국의 10대 기술 기업은 모두 아일랜드에 진출했다.

팀 아일랜드는 한국 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자국 투자의 특별한 기회를 열성적으로 알렸다. 특히 코브니 장관은 “지난 수십년간 한국 경제 발전이 놀라워 배울 게 많다”면서 그동안 미국과 유럽 위주였던 해외 투자 유치 노력을 올해는 한국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일랜드는 20년 전 주변 국가 법인세율이 20% 이상일 때 유럽 최저인 12.5%로 세율을 끌어내려 수많은 외국 기업을 유치했다. 다국적기업의 법인세로 벌어들인 돈은 국부펀드로 조성해 ‘아일랜드 미래기금’과 ‘인프라기후기금’으로 재투자한다. 코브니 장관은 1000억 유로(142조원) 규모의 ‘미래기금’을 한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코널로그 장관은 아일랜드가 세계 최초로 위스키를 만든 나라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내세웠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 위스키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자 귀를 쫑긋 세우며 반가워하는 기색이었다.매코널로그 장관은 아일랜드 농업의 장점으로 깨끗한 목초를 먹으며 자라는 소와 양의 뛰어난 고기 질을 들었다. 그는 “목초를 먹고 자란 소고기는 안전하고 건강에도 좋다”면서 “한국의 한우도 품질이 좋지만 곡물 사육으로 키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아일랜드 농식품 수출을 위한 중요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면서 “한국 소비자들은 세련돼 아일랜드의 고품질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유제품, 해산물, 위스키 등 다양한 아일랜드 식품이 한국에서 판매 중으로 지난해 한국이 아일랜드에서 수입한 농식품 액수는 7500만 유로(1050억원)였다.

팀 아일랜드의 목표 중에는 아일랜드 소고기의 한국 수출도 있다. 유럽산 소고기 수입은 2000년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발병으로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2020년 BSE가 발생했다. 현재 국회에서 소고기 수입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국내 축산 농가 피해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매코널로그 장관은 “이번 한국 방문은 아일랜드의 소고기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개선할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법인세 인하로 ‘다국적기업의 천국’이 된 아일랜드 경제의 이면에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 심각한 주택 부족으로 20대 후반 젊은이의 3분의2가 어린 시절 살던 집에 그대로 사는 등 국민이 인프라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는 돈을 벌었지만, 국민은 그 부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법인세 수입의 60%는 단 10개 기업에서 나왔는데 일시적 이익을 공공 지출에 썼다가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가난한 농업국가였던 아일랜드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7%의 고속 성장을 이어 가며 ‘켈트의 호랑이’란 별명을 얻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린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다. 이를 조기 졸업한 경험은 한국과 같다.

2003년부터 12.5%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세율도 글로벌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15%로 오르게 된다. 아직 다국적기업이 자국을 빠져나갈 조짐은 없다는 것이 아일랜드 당국의 설명이지만 또 다른 ‘조세 우대국’으로 기업들이 이전할 수도 있어 불안하다. 코브니 장관은 “아일랜드의 세금 제도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면서 “유럽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아일랜드가 관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