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해송환 임박… 9월 종전선언 불씨 살아 있다”

“北 유해송환 임박… 9월 종전선언 불씨 살아 있다”

한준규 기자
입력 2018-07-25 23:06
수정 2018-07-26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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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 테리 美 CSIS 한반도 담당 선임연구원 인터뷰

‘오는 9월 북·미 종전선언의 불씨는 살아 있다.’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반도 담당 선임연구원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반도 담당 선임연구원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반도 담당 선임연구원은 24일(현지시간) “오는 9월 북·미 종전선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엔총회 연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와 27일로 예정된 6·25 참전 미군 유해 송환 등이 북·미 협상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뿐 아니라 북한의 행동 대해 미국이 ‘성의’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이 지금보다 비핵화에 한 발만 더 다가선다면 오는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그에 맞는 ‘선물’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북·미 간 신뢰 관계가 이어진다면 오는 9월까지 북·미 관계는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테리 연구원은 2011년부터 미 중앙정보국(CIA)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에서 활동한 미국 내 손꼽히는 북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미군 유해 송환이 곧 이뤄질 예정이다. 어떤 의미인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신호다. 북한은 외교적 고립을 깨고 한반도에서 입지를 강화하고자 북·미 협상을 이어갈 것이다. 협상의 끈을 이어가기 위한 6·12 북·미 정상회담의 약속 이행이다.

→유해 송환이 미 조야에 퍼져 있는 북한 비핵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가.

-유해 송환은 6·12 북·미 정상회담의 약속 중 하나를 이행한 것이다. 북·미 간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다. 유해 송환이 북·미 간 신뢰 확보와 화해무드 조성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우려를 씻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워싱턴의 평가다.

→북·미가 종전선언과 비핵화 순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9월 종전선언 구상이 가능할까.

-가능성이 있다. 오는 9월 종전선언의 불씨는 분명히 살아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을 이어간다면 미국도 분명히 ‘성의’를 보일 것이다. 특히 이번 동창리 발사장 해체 착수와 미군 유해 송환 등이 9월 종전선언 논의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어떤 행동이 더 필요한가.

-북한이 한 발만 더 나가면 된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더 다가서려면 미 조야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명분’, 즉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 북한이 작을지라도 비핵화 행동을 보이고 이를 미 현지 언론이 쏟아내게 해야 한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도 오는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대대적인 북한 비핵화 홍보에 나서면서 북·미 관계 발전이 가속도를 낼 수 있는 분위기다.

→북한의 비핵화 전략에 조언한다면.

-미국의 제재 해제 없이 북한의 경제 발전은 쉽지 않다. 북·중 밀착으로 중국이 북한에 물밑 지원을 약속한 듯하다. 이를 통해 먹고살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은 가능해도 전면적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의 제재 해제가 절실하다면 김 위원장이 ‘통 큰’ 비핵화 결단을 보여 줘야 한다.

글 사진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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