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동결 첫날 회담 취소 파장

美 반대여론·강경파 영향인 듯
트럼프 “마음 바뀌면 연락달라”
벼랑끝 전술…北양보 노릴 수도
“美 일정 부분 책임 회피 어려워”24일(한국시간)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다음달 12일로 계획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갑자기 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우리 정부도 크게 당혹스러워하며 진의 파악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날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며 핵 동결의 첫걸음을 뗀 날이어서 충격은 더 컸다.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국내의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발을 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타고난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편지에서 “언젠가 나는 당신(김 위원장)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만약 너무나도 중요한 이 정상회담에 대한 당신의 마음이 바뀐다면 주저 말고 내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내 달라”고 말해 김 위원장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만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배제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무엇이 되든 우리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관해 다음주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특히 곧 북·미 고위급회담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제3국 회동이 점쳐지고 있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조지프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미라 리카르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 미 고위급 대표단이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북한 관리들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23일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그 결정(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면서 “6월 12일로 예정된 그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데 매우 희망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고의 목소리도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건에 맞지 않으면 북·미 정상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24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담화를 통해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회담 재고려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하겠다”고 반박했다.

지난 16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리비아식 비핵화’를 운운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맹비난하며 회담 개최 합의 번복 가능성을 처음 거론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회담 취소’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 내 반대 여론과 백악관 내 강경파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중국을 등에 업고 과도하게 비핵화 국면을 주도하려 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다시 북을 최대한 압박하고 군사 옵션까지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기 싸움과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상호 비난전이 있을 건 예상됐는데, 백악관의 전격적인 선택에 대해선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거 같다”며 “혹시 대북 압박 수단이라면 적절치 않아 보이고 미국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비핵화 로드맵 제1원칙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마저 합의할 가능성이 적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 전략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면서 비핵화의 첫 조치를 한 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를 표명했다는 점은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측이 충격 상태에서 극도의 비난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더이상 대화는 없다고 선언해 버릴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 간에 경쟁적인 기 싸움이 사그라들지 않고 높아지는 순간에서 신중하게 열기를 식힌 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현 국면에서는 조금 더 상황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시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