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매년 6기 이상 핵탄두 생산 가능
대미 협상해도 일부 핵시설 폐기뿐
억제력 기초한 평화 지켜갈 수밖에

북한 지도부는 핵을 안보의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핵 능력이 증강되면서 북한 지도부의 야심은 더 커졌다.

1980년대 이후 남북 간 재래식 군사력 균형은 북한에 불리해졌고, 점차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변화했다. 더욱이 한미 연합군을 상대로 한 재래식 전쟁에서 북한이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졌다. 북한 지도부에게 이러한 상황은 안보와 정권 유지에 대한 엄청난 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남북 간 경제력 격차를 고려하면 재래식 군사력 경쟁은 북한에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더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를 개발해 안보를 지키는 선택을 했다.

핵 능력이 증강되면서 현재 북한 지도부는 야심적인 핵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첫째, 전술핵으로 한국의 군사 목표물들을 대규모로 공격할 수 있는 전쟁 수행 옵션을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은 현재 5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최소 6기 이상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압도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해 미국 본토에 대한 확실한 보복 공격 능력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의 목표는 전쟁이 불가피한 경우 보복 공격으로 위협해 미국의 핵 공격을 억제하면서 한국에 대해 핵전쟁을 수행할 옵션들을 보유하는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이러한 핵 능력으로 억제를 유지하고, 불가피하다면 전쟁을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 지도부의 사고로는 안보를 지키기 위해 확실한 핵 억제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핵 보복 능력과 한국에 대한 핵전쟁 수행 능력을 함께 완성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지난 30년에 걸친 핵 협상의 역사는 북한이 얼마나 집요하게 핵무기를 개발해 왔는지를 보여 준다. 1994년 북한은 미국과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합의했지만, 직후부터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며 핵 개발을 지속했다. 2000년대 2차 핵 협상도 생산된 핵물질과 핵 개발 능력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을 회피하려는 북한의 시도로 결국 실패했다.

북한과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핵 협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야심적인 핵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2016년 이후 가해진 유엔 안보리 경제제재의 해제를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물질이 주로 숨겨진 우라늄 농축 시설들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경제제재를 급격하게 약화시켜 추가적인 비핵화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데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이외에 5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협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논의를 회피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협상에 포함하자는 제안에도 김 위원장은 논의를 거부했다. 북한은 경제제재를 부분적으로만 해제하는 방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의 제안을 고집했다. 결국 협상 과정은 주력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려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 줬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핵 프로그램 전면 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를 목표로 협상이 추진될 수 있다. 이는 미국으로서는 최소한의 협상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전략적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북한 지도부가 일부 핵 생산 시설의 폐기를 넘어선 협상안에 합의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결국 한국은 억제력에 기초해 평화를 지켜야 한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