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제 와서 폐지론 꺼낸 종부세
집값 정책 실패 책임 집주인에게 넘긴 것
강성 지지층 등쌀에 논의 접어서는 안 돼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고 최고위원은 “종부세로 인해 민주당이 집이 있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상징화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고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해 보자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했다. 종부세 폐지론은 보수 진영에서 먼저 들고나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니 정국의 관심사가 됐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론이 당장 힘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종부세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종부세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이라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구 사정이나 전략적 고려에 따라 종부세 완화나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종부세 고수를 민주당의 정체성처럼 여기는 의원들이 많다. 그래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종부세 논의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특검법 등 현안이 너무 많아 당장 종부세 논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금 종부세를 논의하다가는 국회 원구성이나 각종 특검법 추진을 앞둔 시점에서 여권에 정국 주도권을 넘겨줄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도 종부세 폐지론을 재점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기본적 방향은 폐지이고, 그걸 어떤 단계로 어떻게 할지는 부처의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로의 통합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 두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를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또한 ‘실거주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 폐지를 우선하는 게 적절한지 논란은 따른다.

야권 성향 논객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얼마 전 발간한 ‘이기는 정치학’에서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부 시절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너무 많은 세금을 너무 빨리, 너무 부당하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걷었다”고 비판한 최 소장은 “본인들도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고 결정했을 것이다. 진보세력 전체 분위기에 휩쓸려, 진보적 열정이 너무 충만해서,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때려도 된다고 생각해서, 세금을 올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사명감에 충만해서, 혹은 별 생각 없이 민주당에 ‘가장 불리한 정치 지형’을 만든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종부세를 놓고 중도 표심에 미치는 정치적 유불리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소수에게 징벌적 과세를 함으로써 다수의 박탈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던 종부세는 노무현ㆍ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의 책임을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떠넘기는 과정에서 생겨난 정치적 세금이었다. 그렇게 탄생한 종부세는 세금이기 이전에 ‘이념’이 됐다.

막상 종부세는 투기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도 않고 집값 안정에 별반 기여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종부세를 당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으로 사수해 왔다. 우리 사회에서 종부세는 이념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분열의 화두가 되고 있다. 종부세 폐지론을 꺼낸 고 최고위원을 향해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으로 가라”, “수박 짓 하지 마라”는 비난을 퍼붓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모습은 이념이 돼 버린 종부세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기형적인 세금이 이대로 존속될 의미가 있는가 물을 때가 됐다.

유창선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