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그런데 정상회담 직전에 이루어져 크게 드러나지 않은 두 나라의 농업협력 하나가 눈길을 끈다. 시 주석의 모스크바 도착 직전 중국은 특수 목적 기금 하나를 러시아에 선물했다. 중국 헤이룽장성(省) 정부, 러시아직접투자기금(RDIF), 러시아·중국투자기금(RCIF) 3자는 농업 부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20억 달러 규모의 농업투자기금을 만든 것이다. RDIF는 러시아 국부펀드이고 RCIF는 2012년 RDIF와 중국투자공사가 합작해 만든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기금이다. 이번에 새로 설치한 기금재원 대부분은 중국이 제공하며, 기금의 주목적 사업은 러시아 극동 지역 농업개발로 알려졌다. 극동 지역에서 중국 헤이룽장성과 러시아 아무르주는 국경을 접하는데 두 나라의 대표적 농업지대다. 이 지역에서 농업 개발과 함께 농업자유무역지대 설치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따라서 수출입 물류 기반 구축과 통관절차 개선은 당연한 부속 사업이다.
기금 설치가 마치 중국의 선심 쓰기처럼 보이지만 곡물 수요 증가에 대비한 해외 식량공급 기반 확보라는 중국의 해외 농업 진출 전략이다. 아울러 중국의 이번 기금 설치와 지난해 대규모 국제 곡물 기업 인수를 연결해 생각해 보면 러시아 내의 곡물확보 종합 체제 구축으로 보인다. 중국 국영 농식품 기업 중량그룹은 지난해에 러시아 곡창지대에 이미 확고한 영업 기반을 거느린 두 개의 거대 국제 곡물기업 니데라와 노블을 인수했다. 곡물기업 인수와 투자기금 설치라는 두 해에 걸친 연이은 조치는 해외 농업 개발의 교과서적 접근인 유통형과 농장형 기반의 동반 구축이다.
게다가 아무르주·헤이룽장성 농업자유무역지대 검토는 더욱 주목을 끈다. 해외 농업 개발 진출국에 필요 시 최종 생산물의 안전한 국내 반입 여건 확보는 중요하다. 그런데 유통형과 농장형 어느 것에나 최종 생산물의 진출국 국내 반입에 불확실성이 따른다. 투자 유치국의 예상치 못한 수출 장벽 도입이 대표적 불확실성이다. 물론 자유무역지대 설치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는 극동 지역 농업기반 투자와 개발, 중국은 식량기지 확보라는 실리를 챙기게 됐는데, 모범적 상생 농업협력 모델로 보인다.
식량 취약국 한국도 2012년 해외 농업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1년까지 국내 곡물 소비량의 35%를 해외 농업 개발로 확보한다고 했다. 정부는 융자와 정보 제공 사업으로 해외 농업 개발을 장려하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해외농업개발협력법’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사례 하나 만들지 못한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특히 러시아 극동 지역은 그동안 한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출한 지역이다. 노력 끝에 몇몇 기업이 곡물 생산까지 했고 일부 곡물은 국내 반입도 됐다. 그러나 수익성과 불확실성 측면에서 겪는 어려움은 변함없다.
기업의 모험과 정부의 단순 장려가 결합해 외국에서 농장을 개발하고 생산만 하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고도의 경제·외교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한 국가 전략 의존 사업임을 중국과 러시아가 보여 주었다. 국가의 전략적 접근으로 단숨에 방향을 휘어잡는 중국을 한국 기업은 한숨 쉬며 볼 것 같다. 성공적 해외 농업 개발을 위해서는 구호만 요란할 것이 아니라 유망한 대상 국가 선정, 경제·외교적 협력관계 구축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 거기에 기업의 모험이 따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되새겨야 할 것 같다.
2015-06-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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