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세월호 개혁마저 침몰하는가/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열린세상] 세월호 개혁마저 침몰하는가/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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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통한의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다섯 달을 훌쩍 넘기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발적인 재난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온갖 고질적인 병폐들과 물적 욕망에 가득 찬 부끄러운 가치관의 혼란상이 이런 끔찍한 참사에 이르게 했다는 모처럼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던 참사 초기가 차라리 좋았다. 죄 없는 어린 목숨들의 희생을 딛고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과 가치관 혁명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희망대로라면 지금쯤 대통령과 정치권, 시민사회가 뭉쳐서 희생자의 영혼과 가족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참사 진상 규명은 물론,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총체적 개혁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현실은 세월호 만큼이나 참담하게 세월호 개혁도 침몰 위기에 빠져 있다. 개혁은커녕 정파적 갈등과 분열, 증오와 분노로 얼룩진 우리들의 일그러진 몰골은 참으로 희생자들의 영혼을 대할 면목이 없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수준, 정신적 성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사실 무고한 생명들과 함께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일정 부분 가해자이자 피해자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많은 사람의 희생자 조문 행렬 속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행한 눈물의 대국민담화 속에서 우리는 세월호 개혁 실천을 약속했다. 물론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온갖 분열상에서 보듯이 세월호 개혁의 핵심이랄 수 있는 진상 규명과 국가혁신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은 그다지 녹록지 않다. 그만큼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야 정당, 시민사회가 갈등조정과 합의를 넘어 통합과 단합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발휘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자꾸 세월호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세월호 때문에 되는 일이 없으며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세월호 피로 괴담’을 퍼뜨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야당과 진보적 시민세력 또한 가해자로서 일말의 책임의식이 자기반성과 내부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집권세력 비난으로 일관하면서 신뢰할 수 없는 무책임한 집단으로 동반 전락했다.

우리 모두 같은 세월호 피해자라는 인식의 망각은 더 큰 치명적인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쯤 우리는 각자 세월호 피해자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단합을 통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힘을 결집해야 한다. 지금 세월호 개혁 침몰 위기는 저마다 처한 상황에서 피해자 의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가장 큰 피해자인 세월호 희생자 가족은 쉽게 위로받지 못하는 상실의 아픔을 수사권과 조사권 부여라는 완고한 외곬 주장으로 표출함으로써 상당수 사람들을 당황케 했다. 헌법체계 논란이 아니더라도 특검 대신 수사권을 가진 조사위가 파헤칠 수 있는 진실이 여전히 한계가 있음은 익히 지적됐고,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 현실이다. 세월호의 최대 피해자는 또한 국민의 대표인 박근혜 대통령이다. 국민이 받은 충격과 상처, 분노, 이후 진상 규명과 사회개혁 책임을 느닷없이 모두 품으로 안아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이럴 때 ‘국민 엄마’를 자임하며 희생자 가족과 국민의 상처를 가슴으로 안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더불어 개혁실천에 나섰더라면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거듭났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개인적인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는지 대통령은 ‘완고한 공주’, ‘절반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듯한 언행을 연발하면서 여전히 세월호 피해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야당 또한 지나친 대통령 공격과 내부 분열 행위를 통해 세월호 피해자 신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일부 야당세력의 세월호 침몰 당시 ‘대통령의 부재 7시간’ 의혹 부풀리기는 더 큰 피해자인 대통령을 위로하고 협조하는 대신 공격하는, 저질적인 정파적 분열행위에 해당한다. 마치 중세의 마녀사냥과 같은 대통령 공격 심사는 최근 야당 내부 분열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통합 리더십이 없이 어찌 세월호 개혁이 가능하겠는가. 지금 실종된 세월호 개혁을 구해낼 희망은 대통령, 여야, 시민 모두가 순수한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초심으로 돌아가 단합을 이뤄낼 때만 가능할 것이다.
2014-09-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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