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국민들은 분노했다. 자식을 잃은 부모,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 학생을 잃은 선생님, 선생님을 잃은 제자들…. 어느 누구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 제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우리 모두는 유가족들에 대해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했다. 사후처리에 우왕좌왕하는 정부에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이 참사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찾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마음처럼 위축됐고 대한민국은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버렸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 정치권은 기초연금과 방송통신법 개정안을 두고 대치하면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6·4 지방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기초단체 공천폐지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지루한 갈등은 결국 안철수 공동대표가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출구를 찾았다. 새누리당은 일찍부터 기초공천 폐지공약을 지킬 수 없음을 천명하고, 4월 30일까지 모든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바로 그때, 예기치 못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마치 4차원의 세계에 빠진 것처럼 모든 것이 정지됐다. 공천이나 경선과정은 전면 중지됐고 선거운동도 금지됐다. 생때같은 자식을 찬 바닷물 속에 두고 찾지 못하는 부모들 앞에 정치 과정을 진행할 경우 국민의 지탄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일주일이 넘고 열흘이 지나자 더 이상 정치 과정을 미루기만 할 수는 없었다.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연기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선거 후 이어지는 정치 과정도 있기에 조용한 경선을 표방하면서 6·4 지방선거를 향한 여정은 다시 시작됐다.
그런데 여기서 구태정치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권보다 먼저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일부 진보적 인사들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할 이유’라든가 이 참사의 책임을 지고 하야하라는 요구가 그것이다. 지성인이라는 도올 김용옥은 하나부터 열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니 물러나라고 주장한다.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고, 그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해도 이를 빌미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요, 스스로 이 시대의 지식인임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세월호 참사를 지난해부터 이어온 대통령 불인정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기부정이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빌려 간접적인 사과를 표명한 것을 사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동의한다고 해도 일반 국민이면 몰라도 정치권 인사가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적어도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속한 인사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이 참사에 대해 도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 반성해 보자. 우리는 그동안 매사에 안전수칙을 지켜 왔는가. 작은 이익을 위해 적당히 일을 처리한 적은 없었나? 조금 빨리 가기 위해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았는가. 항공기 안전점검 때문에 출발 시간이 연기됐을 때 제때에 가지 못한다고 항의한 적은 없었는가. 그동안 모든 일을 빨리빨리, 대충대충해 온 것이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은 아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크고 작은 책임이 있다. 지금은 아직 물속에서 찾지 못한 승객들을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 품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아울러 이 참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정밀 분석과 조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적 비극을 자신들의 작은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악용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2014-05-10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