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 없이 치열했던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었다. 박근혜 후보가 1987년 직선제 부활 이후 최초로 과반수 득표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첫 번째 여성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새 대통령은 유세기간 동안 강조했던 ‘국민행복’과 ‘100%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포부를 다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만만치 않다. 일자리를 비롯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양극화 해소와 세대 및 이념 간의 갈등을 봉합하며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까지 그야말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국민의 행복이 최우선임을 강조하였다. 아마도 복지(福祉)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듯하다. 당선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과 ‘다양한 복지 수요의 충족’을 약속하였는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후 및 출산·보육·육아를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행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천명한다. 그러나 ‘건강 민주화’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왜일까.

사전적 의미로 복지는 행복한 삶을 뜻한다. 건강은 행복한 삶의 첫걸음이자 필요조건이다. 즉, 복지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챙기고 돌봐주는 건강 민주화의 실현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건강 민주화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건 정책 기조 아래 의료 불평등의 해소, 의료 자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분, 미래 의료산업 발전을 근간으로 한다. 국민 보건에 대한 국가 패러다임이 건강 민주화를 완성할 열쇠인 것이다.

‘행복한 삶’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보건과 복지는 공동 운명체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이야기하며 보건 정책을 토로하고, 보건을 굳건히 하는 일을 복지 혜택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보건은 의료 및 질병 예방에 직결되는 독립 행위로 이해되는 편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나라가 복지와 보건을 분리하는 국가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덴마크 등은 보건을 전담하는 부처를 따로 두어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의료정책을 추진한다. 독립 부처에서 건강과 의료에만 초점을 맞춘 보건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부처는 국가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전략적 연구 프레임 창출 및 인프라 구축도 담당한다. 미국의 경우 국립보건원 전체 예산의 약 23%가 질병 예방 연구에 배정되며, 유럽 또한 약 11%의 예산이 보건의료 연구 사업에 쓰여진다. 선진국에서의 이런 투자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보건의료 정책만이 자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행복한 삶을 지속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독립된 보건부의 설립이 절실하다.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질병의 예방과 관리 및 건강증진사업을 주관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또한 의료자원에 대한 공정한 배분과 의료 이용 접근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미래 의료산업 육성 등을 전담하도록 한다. 영국의 부즈앤드컴퍼니라는 컨설팅 회사에 따르면 2011년 전 세계 기업의 연구개발비 순위 2위와 3위에 다국적 제약회사가 선정되었는데, 2개 회사의 연구개발비 투자비용이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연구개발비보다도 많다.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 중 보건의료 연구 사업에 투자되는 비중은 2%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의 기본이 되는 보건의료 연구 사업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차세대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할 부처를 독립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시급하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호가 항해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순항할 일만 남아 있다.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대로 복지가 잘 구축되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전 국민이 건강 민주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