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전기료보다 전기세가 입에 붙은 세대다. 전기세는 전기세금, 전기료는 전기요금의 줄임말이다. 전기를 사용하고 지불하는 금액은 강제로 국가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각자 쓴 만큼 한전이라는 회사에 내는 것이니 전기료라는 말이 옳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두 단어가 혼용해서 쓰이고 있는 이유는 전기료가 세금처럼 받아들여진 탓이 아닐까 싶다. 불합리한 누진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오랫동안 공급자인 기업에 세금 내듯 전기료를 꼬박꼬박 바쳐 왔다. 소비자가 왕이긴커녕 기업의 횡포에도 말도 못 했다. 기업의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
정부와 한전이 ‘부자 감세’를 들어 누진세 폐지를 반대하는 것도 희한한 논리이지 싶다. 한 지인은 8월 전기료로 150만원을 냈다고 한다. 누진세를 비웃기라도 하듯 부유층은 에어컨을 마음껏 틀며 시원하게 여름을 났다. 반면 대부분의 가정은 가마솥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쳐다만 보는 처량한 신세였다. ‘부자 감세’라는 부작용보다 ‘에너지 불평등’ 심화만 확인한 셈이다. 규제 없는 독점적인 요금제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이 올 폭염이 준 교훈 아닐까.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두 단어가 혼용해서 쓰이고 있는 이유는 전기료가 세금처럼 받아들여진 탓이 아닐까 싶다. 불합리한 누진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오랫동안 공급자인 기업에 세금 내듯 전기료를 꼬박꼬박 바쳐 왔다. 소비자가 왕이긴커녕 기업의 횡포에도 말도 못 했다. 기업의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
정부와 한전이 ‘부자 감세’를 들어 누진세 폐지를 반대하는 것도 희한한 논리이지 싶다. 한 지인은 8월 전기료로 150만원을 냈다고 한다. 누진세를 비웃기라도 하듯 부유층은 에어컨을 마음껏 틀며 시원하게 여름을 났다. 반면 대부분의 가정은 가마솥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쳐다만 보는 처량한 신세였다. ‘부자 감세’라는 부작용보다 ‘에너지 불평등’ 심화만 확인한 셈이다. 규제 없는 독점적인 요금제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이 올 폭염이 준 교훈 아닐까.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6-09-13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