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내년 23조 지출 구조조정… 약자 보호·미래 성장에 투입할 것”

[속보] 尹대통령 “내년 23조 지출 구조조정… 약자 보호·미래 성장에 투입할 것”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10-31 10:32
수정 2023-10-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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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3.10.31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3.10.31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고 재확인하면서 “2024년 총지출은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며 특히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판단하에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다”며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예산은 “국방·법치·교육·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액 184만 4000원으로 인상, 발달 장애인에 1:1 전담 서비스 제공, 자립준비청년 수당 25% 인상, 병사 월급 35만원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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