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증가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산율 저하로 전체 인구 증가가 정체되면서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3.2%로 2000년의 7.0%에 비해 두 배가량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고령화를 야기하는 주요인은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증가다. 이 중 저출산의 경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혼자들이 자녀의 출산을 늘리고 미혼 독신자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출산율 관리 정책이 성공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관리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반면 기대수명 증가는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대수명 증가를 억제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대수명의 예상치 못한 증가는 공적 복지재정 운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노후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장수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의 또 다른 요인인 기대수명 증가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을 감안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가지는 특수성과 불확실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장수 리스크 관리 방안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기대수명의 예측은 과거의 기대수명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여타 국가들과 달리 매우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따라서 과거의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국가별 기대수명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남녀 기대수명은 이미 82.3세다. 이는 세계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일본과 1.4세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증가세는 한계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어느 시점 이후부터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이 반드시 옳다고 보기도 어렵다. 의료기술의 발전이 예상치 못한 기대수명 증가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나타났고,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이 각각 2, 3위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개발되고 있는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 새로운 의료기술은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어려웠던 암과 심혈관 질환 치료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질병의 정복이 가능해진다면 기대수명은 큰 폭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대수명을 적절히 예측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대수명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는 장수 리스크의 관리가 중요하다. 공적 복지재정의 장수 리스크는 사적연금 및 연금 수급자와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금급여 등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스웨덴, 일본, 독일 등의 사례는 공적 연금제도와 연금 수급자가 장수 리스크를 분담하는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과거 장수는 인간에게 축복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장수는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 노후 소득을 관리해야 하는 개인 모두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 고령화 문제 해결에서 이제는 장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