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6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데 6단계 요금이 1단계 요금의 11.7배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의 누진율을 보인다. 덕분에(?) 전기를 평소보다 2배 정도 썼는데 요금은 4~5배나 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4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온 가구의 1㎾h당 전기요금은 약 450원이다. 산업 및 일반용 전기요금 107.4원 및 130.5원과 비교하면 3~4배 수준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주택용 전기요금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다. 검침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냉방기 사용이 집중됐던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요금폭탄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누진제 개편 방향은 분명하다. 절약을 유도하면서 소득 형평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가진 누진제 자체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6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11.7배의 누진율을 2~3배 수준으로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수준은 누진제를 도입하고 있는 여러 국가의 사례와 유사하며 서울시 수도요금과도 유사하다. 서울시에서는 가뭄 때문에 1995년 6단계 누진제를 도입했지만 물 사용량이 안정화되면서 현재 3단계로 완화했고 누진율은 2.2배에 불과하다.

과거에도 누진제를 개편하려는 정부 차원의 시도가 몇 차례 있었다. 번번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누진제 개편이 부자의 전기요금을 깎아준다는 이른바 ‘부자 감세’ 주장 때문이었다. 하지만 집에 신생아, 유아, 환자, 노인 등이 있거나 가족 구성원이 많다 보면 부자가 아니더라도 폭염으로 인해 얼마든지 6단계에 진입할 수 있으므로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닌 전기라는 제품 사용에 대한 가격이므로, 부자 감세를 내세우며 누진제 개편에 반대하는 것은 엄지손가락에서 피가 나는데 새끼손가락에 약을 바르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누진제 개편 반대의 근거였다. 하지만 전체 전력 수요에서 주택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해 그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한 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2~5시인 반면, 주택용 최대 전력수요 발생 시간은 퇴근 후 저녁이므로 전력 피크와 주택용 전력 피크는 시간대가 서로 다르다. 국민이 누진제에 겁을 먹어 냉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주택용 1인당 전력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반면에, 청정연료인 가스(열병합)발전소는 급격한 가동률 저하로 적자에 허덕이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즉 대정전은 기우라고 할 수 있다.

누진제 완화가 1·2단계에 있는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 또한 누진제 개편 반대의 중요한 논리였다. 하지만 누진제 완화로 1·2단계에 있는 넉넉한 1~2인 가구가 원가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는 복지 차원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누진제 완화와 함께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전기요금 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 도입이다. 현재 정부와 한전은 생산원가 공개 및 원가연동제 시행을 하지 않은 채 전기요금 변동을 억제하고 있어 소비자에게는 가격신호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전은 고유가 상황에서는 대규모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저유가 상황에서는 대규모 흑자로 욕을 먹는다. 지금은 저유가 시대라 원가연동제를 제도화시키기에 적기이다. 몇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누진제 완화와 원가 공개 및 원가연동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소비자는 부담이 줄어 좋고, 발전사업자는 발전을 늘려 좋고, 한전은 원가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