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의 계절이다. 정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새로운 학교에서 설레는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다. 그런데 졸업식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 졸업생이 없어 2월 내내 문이 굳게 닫혀 버린 학교가 늘고 있다.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가 전국에 100곳이 넘을 것이란 조사도 있다. 설렘 대신 진한 쓸쓸함이 묻어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영향은 학교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출산율 하락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년 부양비 급등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사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위기가 오래전부터 예상돼 온 결과라는 점이다. 1983년 합계출산율이 현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인 2.1명을 처음 밑돈 이후 출생아 수 감소와 합계출산율 하락은 지속돼 왔다. 2015년 이후부터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하락해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한국이 인구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청년 세대가 일자리·주거 부담 등으로 결혼·출산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출산율 제고는 쉽지 않은 과제다. 당장 출산율이 반등하더라도 생산연령인구 확보 등 인구구조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출산율 제고 노력뿐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축소사회·고령사회에 대한 적응·대비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2006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가장 최근의 기본계획에서는 우선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8세에서 12세 자녀까지로 확대했다. 자녀 양육에 따른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둘째,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약 9조 7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편성해 고등·평생교육 투자를 확대했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도 확대했다. 셋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저출산 대응을 지속하기 위해 노후 소득 확충을 지원하는 한편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저출산 요인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는 등 만 0세·1세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결실을 맺으려면 정부는 물론 기업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은 아이의 출생·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 요인들을 제거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워 나가야 한다. 아무쪼록 사람 향기 가득한 졸업식 풍경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