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신용카드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다. 지갑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외식비를 결제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서비스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았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이제 56년 만에 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다. 단순히 신원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디지털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환점이다. 지난해 12월 시범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3년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과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지난 3년간 다양한 모바일 신분증을 운영하며 안정성과 보안성을 점검했다. 국민이 신분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보완도 함께 했다. 무엇보다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주목받는 이유는 ‘신원정보에 대한 자기 주권 강화’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에서 직접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신원 확인을 요청받았을 때 제공할 정보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확인 이력은 오로지 사용자 스마트폰에만 기록된다. 어디를 방문해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와 같은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이 낮아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

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 9년 만의 반등이다. 지난해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긍정적인 신호들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지난해 말 가족 친화 우수기업 포상 수여식에서 만난 기업들의 저출생 해결 의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중소기업인 슈프리마의 한 직원은 회사의 무이자 주택 대출을 활용해 집을 마련하고서 둘째를 낳을 결심이 들었다고 했다. 주 4.5일 근무제와 자율 시차출퇴근제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회사가 가정의 소중한 순간을 존중해 준다고 느꼈다는 그의 경험담은 감동을 넘어 부러운 마음마저 들게 했다. 이런 회사가 곳곳에 생겨 더는 부럽지 않을 만큼 흔히 볼 수 있다면 출산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장벽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3~2019년 출산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이 증가했으며 이는 이 기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를 차지했다. 가족 친화적 정책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해결했다면 출산율 하락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아이 낳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 친화 인증제도’

겨울 한파가 끝나고 봄의 초입에 들어선 4일은 대부분의 대학교가 개강하는 날이다. 갓 입학한 신입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란 큰 산을 넘어 처음 경험하는 캠퍼스 생활에 대한 기대가 클 거라 짐작해 본다. 하지만 지난달 졸업한 청년들은 어떨까. 올해 졸업한 청년들은 재학 시절 코로나19를 겪은 ‘코로나 학번’이다. 비대면 강의를 수강하고 현장 경험을 충분히 쌓지 못한 채 졸업을 ‘당한’ 청년들이 많다. 희망찬 미래의 시작이 아닌 취업전선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채용시장에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워크넷에 올라온 신규 구인 인원은 13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1000명이 감소했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마저 줄어들고 있다. 더욱 좁아진 채용 문 앞에서 청년들은 ‘일’이 아닌 ‘쉼’을 택하고 있다. 막연한 불안감이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꺾는다.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쉬는 청년이 40만명대에서 줄지 않는 이유다. 물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쉼표를 찍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러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은 줄어든다. 1년 이상 쉬는 청년의 비율이 2020년 38.9%에서 2

올림픽에서 메달을 차지하는 선수는 단 세 명이다. 세계 최고 3인은 자국 국기를 휘날리며 국위를 선양한다. 메달보다 막대한 국익을 두고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는 곳이 있다. 바로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다. 1950년대 AI 연구가 시작된 이래 알파고 등장까지 60년이 걸렸으나 이후 챗GPT 등장까지는 단 6년이 소요됐다. 수년 내 인간을 뛰어넘는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이 전망되고 있으며 지난해엔 AI 분야 학자들이 노벨상을 휩쓰는 등 발전이 가속화하고 있다. 발전하는 창작·소통·추론 능력으로 무장한 AI는 새로운 경제·안보 패권 수단이 되고 있다. 미국은 700조원이 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프랑스와 유럽연합(EU)도 수백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앞다퉈 AI 패권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전국에 정보고속도로를 뚫어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수십조원에 이르는 사업 규모에 무모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넓게 닦은 정보화고속도로에서 다양한 콘텐츠라는 자동차가 마음껏 달리고 곳곳에 세워진 휴게소(플랫폼)는 각종 정보·경제활동의 집결지가 됐다. 그 결과 정보통

2025년 7월 19일, 우리나라의 입양체계는 6·25 전쟁고아에서 시작된 70여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 전환점을 맞는다. 개정된 입양법이 시행되면서 민간기관 중심이던 입양 업무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국가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입양 제도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런 체계는 입양 업무에 유연성을 부여한 측면도 있지만, 입양 아동의 권리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존재했다. 개정된 입양법은 아동의 보호 단계부터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 자격 검증, 아동과 양부모 결연, 입양 사후지원 등 입양의 전 과정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된다. 국가가 입양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입양 절차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아동권리 침해나 불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고, 아동과 입양가정 모두가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경험하게 된다. 입양법 개정은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2013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

‘한우를 사 주고 밤 11시에 끝나는 회식’보다 ‘치킨을 먹더라도 저녁 8시에 끝나는 회식’이 더 좋다는 젊은 사무관의 말에 놀랐던 기억이 있다. 공직 생활 20년이 넘은 과장에게 “그래도 한우를 먹는 게 낫지 않냐?”고 넌지시 동의를 구했다.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다. 그는 “요즘 회식은 주로 점심에 한다”면서 “기성세대와 MZ세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MZ가 사회 문화 전반에서 세대 차이를 해석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했다. 산림청 공무원 1783명 중 361명이 입사 5년 미만,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저연차 직원이다. 이들이 조직 내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면서 조직문화를 어떤 방향으로 혁신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혁신(革新)의 사전적 의미는 ‘묵은 풍속과 관습, 조직 따위를 바꿔 아주 새롭게 하는 것’이다. 기관이나 조직에서 혁신의 1순위는 조직문화다. 경험과 연륜을 지닌 기성세대의 노하우가, 새로운 세대에게는 묵은 관습으로 비칠 수 있다. 최근 MZ 공무원의 대규모 이탈을 보면서 시급성을 절감한다. 조직문화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도 조직 내 신세대의 수요에 맞춰 기획될 수밖에

요즘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맥주가 진열돼 있다. 언제부턴가 국산 브랜드나 수입 맥주 사이에서 독특한 한글 이름을 앞세운 수제 맥주가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다양한 수제 맥주가 주류 판매대를 차지하고 있다. 어쩌면 특별한 것 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지금처럼 편의점에서 다양한 수제 맥주를 살 수 있게 된 것은 맥주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조세체계를 망라하는 광범위한 규제 개선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주류는 세원 관리, 국민 건강권 등을 이유로 다른 재화에 비해 엄격히 통제된다. 나라별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혁신을 바탕으로 한 성장을 방해하는 등 폐해가 발생한다. 규제 필요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비교형량해 사회적 최적점을 찾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시장구조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맥주 시장은 10년 이상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평균 연구개발(R&D) 비율은 제조업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요구가 큰 시장이란 의미다. 수제 맥주 시장에 큰 변화

우연한 계기로 ‘어머니와의 20년 소풍’이라는 책을 읽은 적 있다. 갑자기 쓰러져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를 8년간 집에서 ‘직접’ 간호하는 등 작가(황교진)의 20년 간병 여정을 담은 기록이다. 저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득했던 긴 세월을 ‘소풍’으로 명명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특히 안타까웠던 부분은, 청년기 저자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학업도, 직장도, 연애도 포기해야 했다는 사실이다. 다행히 간병 경험을 바탕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었지만, 누구나 그런 기회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하는 만큼, 행복한 삶을 저해하는 어려움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질병, 노령, 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예상되는 문제 중의 하나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개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국가가 나서서 세심한 눈으로 촘촘하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그러려면 변화하는 국민의 삶을 먼저 이해하고, 정책 수요별 인구 규모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선제작업이 필요하다. 10월부터 시작될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가 그러한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올해는 센서스가 시작된 지 100년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세계 곳곳에서 폭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례적인 폭설로 일부 지역은 적설량이 2m에 육박해 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미국 동부에서는 10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려 최소 5명이 사망하고 항공기 수천 편이 결항했다. 영국, 독일, 체코 등 유럽 각국도 폭설로 공항이 일시 폐쇄되거나 항공편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겨울철 이상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다른 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지난해 수도권에선 11월 기준 117년 만에 역대 최대 적설량을 기록하며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4년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체육관 붕괴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폭설로 10명이 사망한 비극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상흔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11월 대설 역시 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의 비닐하우스 붕괴, 상업시설 운영 차질 등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켰다. 11월 폭설과 같은 이상기후 사례는 단순히 일시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하고 심화할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부는 인명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대응에 나섰다. 국지적 폭설에 대비해 시도, 시군구 간 제설

지난 6일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무기수 한 분이 풀려났다. 사건 발생 25년 만에 재심 청구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그 사이 48세가 된 무기수는 청춘을 잃었다. 정부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너무도 죄송하고 안타까웠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란 말이 떠올랐다. 연금개혁도 이와 같다. 현재 국민연금은 매일 885억원, 연 3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71조원의 기금이 2056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이 지연될수록 적자가 누적돼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이다. 물론 그간에도 개혁 노력이 있었다. 1988년 제도 도입 때는 보험료는 3%만 내고 소득대체율 70%를 보장받았다. 즉, 월급을 100만원 받으면 보험료 3만원(근로자는 1만 5000원)을 내고 60세가 되면 70만원을 받는 것이었다. 후한 설계는 지속 가능하지 못해 후속 개혁은 정해진 미래였다. 1998년 1차 개혁 때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받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보험료율은 5년마다 3% 포인트(P)씩 인상돼 1993년 6%, 1998년 9% 수준에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0

쌀은 오랫동안 국민 식탁을 채워 준 가장 소중한 식량이지만 최근 쌀 산업은 소비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쌀 소비량은 빠른 속도로 줄었다. 1990년대 연간 100㎏을 웃돌던 1인당 쌀 소비량은 2020년대 들어 50㎏대로 감소했지만, 생산량은 더디게 줄어 구조적 공급과잉이 굳어지고 있다. 소비 트렌드는 맛과 품질 중심으로 변화했지만 여전히 수확량 중심의 관행적인 생산체계가 지속되고 있다. 쌀은 매년 과잉 생산되고 있고 정부는 남는 쌀을 사들여 보관하는 ‘시장격리’가 2005년 이후 12차례 반복됐다. 지난해에도 신곡 20만t을 시장격리했고 정부양곡 40만t을 사료용으로 처분했다. 시장격리는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개입하는 임시 정책일 뿐 근본적인 수급 안정책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사후적 지원에 의존하는 쌀 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청년농,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을 잠식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3·2010·2018년 시행된 ‘생산조정제’나 2023년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와 같이 논에 다른 작물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고열, 기침 환자가 늘고 있다. 매년 겨울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인플루엔자’가 전국적 유행 상황이다.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주로 환자의 비말(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는데 감염 후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근육통, 쇠약감 등과 같은 전신증상이 나타난다. 건강한 사람은 의학적 치료 없이도 대부분 1주일 이내 회복되나 65세 이상 어르신, 영유아 등은 면역체계가 약해 중증 폐렴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해마다 성인 인구의 5~10%가 인플루엔자에 걸리는 반면 어린이는 20~30%가 감염되고 이 중 300만~500만명이 중증으로 악화해 29만~65만명이 사망한다. 정부가 이 연령대를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접종을 독려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질병관리청에서는 1997년부터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전국 표본감시 의료기관(2024년 300곳)과 함께 환자수 증감, 유행 균주 특성 분석 등 유행 감시를 하고 있다. 올해는 12월 중 인플루엔자 환자가 전 연령층에서

지난해 5월 코로나19 엔데믹이 공식 선언되고 수출 등 일부 거시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폐업 소상공인도 연간 100만명을 넘어섰다. 고물가·고금리에 길어지는 내수 부진이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가 바로 ‘동행 축제’다. 매년 봄, 가을, 겨울에 한 번씩 열리는 동행 축제에 온·오프라인 채널 200여곳과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2만곳 이상이 참여한다. 우수 제품 할인판매, 소비·나눔 행사가 전국 각 지역 축제와 연계돼 4조원 이상의 직간접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이번 겨울 동행은 지난 6일 젊은이들의 활력이 넘치는 서울 홍대 레드로드에서 한 달 일정으로 개막했다. 먹거리장터와 우수 소상공인 및 K뷰티 제품 판매관, 요리경연프로그램 ‘흑백요리사’로 유명세를 탄 이모카세의 라이브커머스 요리쇼 등 개막행사에만 2만 4000여명이 다녀갔다. 전국 각 지역에서도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마켓 등 다양한 소비 판매와 나눔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

다행스럽게도 올겨울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포근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두 번씩 찾아오게 될 북극발 한파는 상당히 매섭다고 한다. 지난달 폭설처럼 겨울 날씨는 예상치 못하게 악화할 수 있어 따뜻하고 현명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국민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겨울철 한파는 난방, 온수를 위한 에너지 요금을 증가시켜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겨울철 한파가 더욱 매섭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지난해보다 1만원 많은 31만 4000원으로 인상했다. 사용기간도 내년 5월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공사, 고효율 보일러 보급 등 난방효율 개선사업 규모도 확대한다. 지난해 855억원의 지원 예산을 올해 906억원까지 확보했고 혹한기 긴급 지원이 필요한 1000가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편원, 검침원이 위기가구를 방문해 복지 신청 및 사용을 독려하고 사용 지원을 컨설팅해 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일반 국민에게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매일 아침 날씨 예보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빠짐없이 소개된다. 예보가 좋은 날엔 나들이를 나가지만 좋지 않은 날엔 실내에서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됐다. 초미세먼지가 어느덧 우리 일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11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6㎍/㎥으로 전국 단위 관측을 시작한 2015년 당시 26㎍과 비교하면 약 38% 개선됐다. 산업·발전·수송 등 전 분야에 걸친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대기오염물질 감축 정책에 불편을 감수하고 동참한 국민 협조가 더해진 결과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대기 정체가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계절적 요인 등으로 겨울철과 봄철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기준 다른 계절에 비해 약 20% 높다. 안정적인 대기질을 유지하려면 강화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노출로부터 어린이와 어르신 등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을 지난달 27일 미세먼지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돕는 국제사회 지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127억 달러(현재 가치로 80조원)의 원조를 받았다. 세계은행(WB) 자금으로 영동선을 확장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 돈으로 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국가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다졌다. 이런 국제사회의 도움과 국민의 노력으로 한국은 195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67달러의 최빈국에서 지난해 3만 3745달러의 선진국으로 발전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ODA를 통한 국제 개발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들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9년 3조 2009억원에서 2024년 6조 2629억원으로 ODA 규모를 약 2배 확대했다. 그러나 국민총소득 대비 ODA 규모는 2023년 기준 0.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여국 평균인 0.37%의 절반 수준이다. 일각에선 ODA 증가가 ‘국부 유출’이라며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ODA를 통한 기여 확대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는 물론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ODA는 국제사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

“환승입니다.” 출퇴근길에 늘 함께하는 익숙한 안내음이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계단을 오르고, 엘리베이터 앞에 늘어선 줄을 지나 정류장으로 달음질친다. 적색 신호등에 멈춰 선 순간 짧은 한숨이, 빼곡한 버스 안에선 흔들리는 손잡이가 기다린다. 반복되는 이 과정은 환승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평균 1.32회 환승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환승 없는 교통수단을 선택하곤 한다. 주말의 환승 비율이 평일보다 10% 이상 낮아지는 통계는 환승이 불편하다는 걸 보여 준다. 하지만 모든 목적지를 직행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출범 이후 환승 편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환승시설 확충을 위해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일반환승센터 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 결과 전국 47곳의 환승센터 입지를 발굴해 2곳을 준공하고 10곳을 착공하는 등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해 10곳의 GTX역에 환승센터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했다.

2014년 11월 19일 공직사회를 혁신하라는 국민의 요구와 염원 속에서 인사혁신처가 출범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중앙인사관장기관은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체제로 출발해 국무원 사무국과 사무처, 내각 사무처,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 전담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다시 행정안전부 인사실로 이어졌으며 10년 전에 공직 인사 혁신의 사명을 안고 독립된 중앙인사관장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신설됐다. 지난 10년간 인사처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힘써 왔다.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한편 9급 공무원시험 과목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했다. 또 성과연봉 대상을 5급 공무원까지 넓히고 3년 연속 최상위 등급(S등급)을 받으면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성과 보상도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 교류를 통해 각 부처에 새로운 시각과 전문성이 반영돼 업무 혁신과 효율성 제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와 취업심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신고

얼마 전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방영됐다. 한 출연자가 구운 김으로 화려한 요리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장면은 강렬한 충격으로 남았다. 반찬이라고 생각했던 김이 명품 요리와 경쟁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또 최근 미국에서 냉동 김밥이 동나는 사례는 우리 김이 세계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해외에서 김의 위상 변화는 수출액 추이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2010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불과 10년 만에 6억 달러를 돌파했다. 2023년에는 수산식품 단일 품목으로는 최초로 1조원(7억 9000만 달러)을 달성했다. 인기의 배경에는 외국인들이 김을 감칠맛 나는 저칼로리 스낵, 단백질·무기질이 풍부하고 글루텐이 없는 건강식품, 비건 식품 등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 음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점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산업의 눈부신 성장에도 이를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먼저 급증하는 김 수요에 맞춰 국내 김 원물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지,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 상승 등이 김 생산량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 김 산업의 양

“사법리스크가 만연한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이 필수과를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 지난 8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나온 뇌 수술 전문의의 진단이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는 긴급성, 치명성,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높은 사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합의·조정보다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다. 이는 의사들의 소신 진료를 위축시키고 대학병원을 떠나 개원가로 이탈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의료사고로 기소되지 않더라도 길게는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진다. 소모적인 소환 조사는 중증·응급 수술 등을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큰 부담이 되거니와 언젠가 자신도 겪을 수 있다는 중압감으로 다가온다. 의료사고 사법리스크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 일본 등에서도 치열하게 논의됐다. 그 결과 피해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최선을 다한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적정화하는 제도적 틀이 갖춰졌다. 영국은 의료사고 설명 의무, 신속한 배상을 전제로 중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일본은 2008년 ‘정상적 의료를 상당히 일탈한 중과실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정부 지침을 발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