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내·외국인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중위 추계기준)에서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인구는 같은 기간 165만명에서 28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구성비도 3.2%에서 5.7%로 약 1.8배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출생률을 높이는 게 쉽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인구를 확보할 대안 중 하나가 외국인 유입을 늘리는 이민정책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과연 늘어나는 외국인과 함께 잘살 수 있을까, 안전하게 갈등 없이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큰 것 같다.

필자는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법무부의 이민자 정착을 돕기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표적 정책으로 입국 초기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있다.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이제 막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기초법질서와 필수 생활정보를 교육해 빠른 사회적응을 돕는다. 총 3시간의 교육과정이며 외국인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들의 모국어(18개 언어)로 진행된다. 2009년 결혼이민자를 시작으로 유학생, 연예인, 중도입국자녀 등으로 교육 대상도 점차 확대됐고 매년 4만여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농어촌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교육 대상에 포함시켜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힘써 왔다. 또 지난 6월 화성 화재참사를 계기로 산업안전 관련 내용을 교과목으로 편성하고 교육과정도 확대 개편해 외국인 관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가르치는 핵심적인 사회통합교육 과정(0~5단계, 515시간으로 구성)이다. 역시 초창기에는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시작했으나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 다양화돼 왔다. 지난해부터는 교육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 개편해 산업계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업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강사가 산업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지난해 6만여명이 교육을 이수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는 시민교육 과정도 있다. 2013년부터 생활법률 교육(법무부)을 시작으로 범죄예방 교육(경찰청) 등을 추가했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에 따라 마약류예방교육(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도 추가하는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내실을 기해 왔다.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전 과정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자 지속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완화와 함께 교육 인프라 개선, 참여자의 학습 의욕 제고를 위해 교육비 일부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외국인도 교육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교육효과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국민과 이민자 여러분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