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전력 생산에서 발생하는 환경 비용을 분리해서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신설되는 기후환경요금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새로운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발전(RPS)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ETS) 비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던 환경 비용을 소비자들이 명백하게 인식하고 지불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요금으로 분리 고지하게끔 개선된 것이다.

아울러 기후환경요금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화력 감축비용도 새로이 포함된다. 석탄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진 고탄소 배출 에너지이며,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신기후체제와 국가 탄소감축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은 필요한 조처이다. 이로 인한 비용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분담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사정 가운데 환경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보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4인 가구가 지불하게 될 기후환경요금은 월평균 전기요금의 약 3.8% 수준인 1860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손쉽게 비교지표로 거론되는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가격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환경 비용 분리 고지를 통해 기후변화가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KBS와 그린피스의 기후위기 관련 시민 인식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7%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에너지 전환 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응답자의 72%가 수용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시민들은 기후위기 해결에 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독일 등 에너지 전환 속도가 빠른 해외 국가들의 선례에서 보듯 전기요금에 환경 비용을 투명하게 설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기후 위기 해결 의지를 정책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전기요금제도 개편으로 기후환경요금을 분리 고지하는 것은 기후 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의 여정에 놓인 중요하고 올바른 정책 변화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탄소 감축 비용의 전기요금 반영은 에너지 전환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