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빈곤’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석유위기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부터다. 영국에서는 겨울철 폐렴으로 인한 고령층의 인명 피해가 크게 증가하면서 에너지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발생한 단전가구 여중생의 촛불화재 사망사건으로 에너지 빈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계기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처음에는 주로 적절한 난방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폭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겨울철 난방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름철 냉방서비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가 2018년 조사한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521가구 가운데 약 69%가 노인가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더위를 식히기 위한 수단으로 선풍기를 주요 냉방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81%에 달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어지러움 혹은 두통을 경험한 응답자도 5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폭염이 발생했을 때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적절한 냉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냉방용 전기제품 사용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을 대비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폭을 확대해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냉방용 ‘에너지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금을 할인해 주고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는 냉방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려면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에 적합한 절전형 냉방기기 보급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사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열이나 창호 공사, 고효율기기 보급 등과 같이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여름철 더위를 대비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