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운영위원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근로시간당 국내총생산(GDP) 및 ‘일과 생활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지수’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실제 휴가 사용률 역시 58.4%(2017년 기준)로 현저히 낮다. 프랑스는 30일의 유급휴가 사용률이 100%에 가깝다.
최근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고 근로자 휴가문화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2018년부터 ‘근로자휴가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개인의 여행을 지원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몇몇 전문가들은 정부의 장기적 사업계획 부재,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부족,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 미흡, 실제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참여 부족, 민간기업 참여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언제까지 정부 예산만으로 추진할 수 없다. 선진국처럼 전담조직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과 연계한 자립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관련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부처 단위의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휴가문화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경련 등 다양한 부처 및 기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은 여가개혁국민회의를 구성하고 휴가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셋째, 지자체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사업을 통한 근로자 여행기회 확대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 경비 분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기업과의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하여야 한다. 휴가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으로 기업 간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인터넷 사이트 접속 기반을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하고 여행상품 검색 시 주변 연계관광지 등을 검색하거나 여행계획을 수립해 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많은 선진국에서 근로자 휴가문화를 개인적인 몫으로만 여기지 않고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결할 과제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물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근로자 휴가문화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에서 근로자 및 시민들의 휴가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휴가권이 보장되고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2019-06-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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