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1월 의원 정수를 60명 더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을 국회에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자문위원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선거제 개혁은 김대중(DJ) 정부 시절부터 20년 이상 이어져 온 정치권의 오랜 과제다. 매 정부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건 그만큼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지역주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정치문화가 끊임없이 선거제 개혁의 문을 두드리게 하고 있다. 특정 지역을 특정 정파가 장악하면 해당 지역에 있는 유권자는 자신의 정치적 선택권을 상당 부분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신중히 투표를 하더라도 그 지역의 패권 정당 후보가 아니라면 사표(死票)를 던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이다. 또 국회의원들은 특정 지역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역 유권자보다는 공천권자에게 잘보이려 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정치적 의사 결정의 형평성이 존중되고 지역 유권자의 목소리를 선거 결과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선거제 개혁이 공회전하고 있는 건 의원 정수 확대라는 벽 때문이다. 국회의원도 현 선거제의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의원 정수를 늘리겠다고 먼저 얘기를 꺼내면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될까 두려워 몸을 사린다. 의원수 확대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할 때 적은 편이고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도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 제헌국회 당시 국회의원 1인이 약 9만 6000명의 국민을 대표했다면 20대 국회의원은 두 배에 달하는 17만 2000명을 대표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맡는 국민 수가 늘어나면 대표성은 떨어지고 국회의원의 특권만 강화될 수 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당연히 국회 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각 분야에서 다루는 내용이 전혀 다른데도 이를 한데 묶다 보니 상임위에 참여하는 의원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약화로도 이어진다. 선거제 개혁안이 제도권 내에서 법안 심사까지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식의 선거제 개혁이 나쁘지 않다는 걸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눈치만 보다간 선거제를 개정할 수 있는 20년 만의 소중한 기회를 잃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