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미세먼지를 둘러싸고 온갖 대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차량 2부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인공강우 실험, 광촉매 도료 사용 등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별무신통이다.

우리의 문명 모델을 바꾸지 않는 한 지구온난화나 미세먼지 같은 환경재앙을 막을 길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또 아무리 차량 2부제를 외쳐 봐야 국민들의 자발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미 우리에게 자동차 없는 삶과 생활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경감 대책은 지엽적인 미세먼지 발생 원인들과 씨름할 게 아니라 사고의 전환과 생활 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차량 2부제가 소용없는 것은 경직된 출퇴근 시간과 등교 시간 때문이다. 이럴 때 사회적 규율을 조금 바꾸어 보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등교나 출근시간을 최소한 30분가량 늦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개인 차량 운행을 줄여 주는 것이다. 출근시간과 거리는 똑같고 저마다 사정이 있는데 무조건 차를 놓고 다니라며 희생을 강요하면 되겠는가.

현대사회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은 우리들 바로 자신이다. 영화 ‘부산행’이 잘 보여 주듯 좀비도 원래는 정상인이었던 희생자들이다. 그런데 좀비가 된 희생자들이 다시 정상인들을 공격하는 가해자가 된다. 미세먼지에 관한 한 우리는 서로에게 가해자이며 동시에 피해자다. 이 가해ㆍ피해의 연쇄를 끊어 내기 위해 기존의 미세먼지 정책에 시간을 결합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

시간 문제가 나왔으니 몇 마디 더 첨언한다. 복지정책을 돈과 일자리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저마다 삶의 논리와 생활의 패턴에 따라 복지 수요가 다르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현행 한 시간에서 30분 더 연장하거나 문화가 있는 수요일 한 달에 한 번 두 시간 일찍 조기 퇴근제를 실시하고, 모든 국민들에게는 직종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봉직했다면 1년간의 안식년을 사회와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다. 직장과 일로 하나뿐인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가. 1년이면 심신 건강의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으로 충분하다. 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

이 시간복지 3종 세트로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도 줄이며, 국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면 좋겠다. 미세먼지가 심한 어느 날 문득 이런 몽상에 잠겨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