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사태 본질은 ‘정치의 실패’
정파 이익 떠난 국정 정상화 절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기만 하다. 끌려가다시피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에도 그대로 비쳐졌다. 대통령경호처와 공수처라는 국가기관 사이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것만으로 위안을 삼기에 국민이 입은 상처는 너무나 깊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합류했다는 자존심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나라가 아닌가. 추락한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어떻게 되돌려 놓을지 걱정이 앞선다.

비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국민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부터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심각한 판단의 오류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정작 공수처 출석 요구에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줄곧 거부했다. 그러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밖에서 집회를 갖는 지지자들에게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노골적으로 자극했다.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경호처 요원을 대동하고 ‘방어 작전’을 지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준 것도 국민을 어이없게 했다. 빠져나갈 수 없는 마지막 상황에 이르러서야 공수처와 ‘자진 출석’을 거래하고 나선 것도 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은 ‘실패한 정치’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지 못한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성공은 고사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조차 외면하며 갈등을 방관만 한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에 하나라도 딴지를 걸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 보라. 이런 극단적 비협조가 윤 대통령의 오판에 빌미의 일단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윤 대통령 체포’가 ‘야당의 승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리가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한편으로 대통령 체포로 더욱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우리 사회는 더 큰 부담을 지게 됐다. 늦었지만 윤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지지층에 국한되지 않은 모든 국민의 일상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제된 언행을 보여 주기 바란다. 당연히 개인의 이익, 정파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은 여야의 국정 조기 정상화 노력은 과거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보다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