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협의, 제3장소 출석도 검토하고
외환죄 등 뺀 특검법 조속 합의하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대통령경호처가 어제 3자 회동을 가졌다.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현직 대통령이 국가기관 간 무력 충돌 속에 끌려 나오는 일만은 막자는 데 머리를 맞댔다. 공수처·경찰의 고강도 영장 집행이 오늘로 예정돼 있다. 경호처의 저지로 무력 충돌이 빚어진다면 국격 추락과 국가적 혼돈을 피할 수 없어진다.

대통령실은 어제 제3의 장소 또는 방문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을 남미의 마약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 자기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수처 3차례, 검찰 2차례 등 5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도 집행에 불응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다. 수사에 앞서 탄핵심판부터 받겠다더니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도 하지 않았다. 정 실장의 호소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고 구체적 출석 의지와 일정을 밝혀야 한다.

공수처·경찰은 정당한 영장집행을 주장하고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국가기관 간 유혈사태는 막아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무력 충돌은 절대 안 된다”는 지시를 경찰청과 경호처에 내려보낸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 여야는 충돌의 불씨가 된 내란죄 수사권과 영장집행 절차의 적법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내란특검법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최 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당안을 논의 대상에 넣어 여야가 유연하고 신속하게 협상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갈등과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특검법이 관저 앞 유혈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출구다. 민주당은 대북 확성기, 해외파병 등 6가지 의혹을 외환유치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한 특검법을 고집할 일이 아니다. 계엄 의혹을 규명하면서 대북정책과 국가안보 기밀까지 포함시키는 패착은 결국 누구한테 득이 되겠는가. 이념 갈등을 키우고 정쟁을 확산시킨다면 웃을 사람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