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 정쟁 대신 민생” 이구동성
‘영수회담’ 또 다른 불쏘시개 유감
25일 국회 본회의장을 참관 온 학생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예정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내홍으로 무산됐다.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국민들은 여야가 ‘방탄 정국’에서 벗어나 산적한 민생 법안과 현안 처리에 나서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마치 무죄 판결이라도 받은 것처럼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등 정치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는 식으로 사법부 판단을 불신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이런 아전인수식 행태로는 어떤 협치도 불가능할 뿐이다.
추석날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민생 영수회담’이 또 다른 정쟁의 불쏘시개가 된 점도 유감이다. 대통령실이 무반응인 가운데 여당이 “민생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략적 의도”라며 맹공격에 나섰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대표가 민생을 위해 회동하는 의미의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정치 복원의 유일한 전제 조건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진정으로 민생에 팔을 걷어붙이겠다면 원내대표까지 포함해 여야 4자회담을 먼저 여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 대표의 신변 문제로 정기국회가 한 달이나 공전했다. 6일 열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과 10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이럴수록 여야는 대화 채널을 총가동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민생의 주름을 펼 방도를 찾는 데 진력해야 한다.
2023-10-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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